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P씨 (인천 미추홀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8,0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카드 리볼빙·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리볼빙 약정 장기 유지 · 최소 결제만 반복 · 이월 수수료 누적으로 총액 증가 |
| 소득 | 세후 247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0만 원 × 36개월 (총 720만 원) |
P씨는 5년 동안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매달 결제했고 신용등급도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처음과 거의 같았습니다.
사건개요
P씨는 카드 대금이 부담되던 시기에 리볼빙을 설정했습니다. 매달 일부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구조라 당장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를 5년간 유지한 것입니다. 이월된 금액에 계속 수수료가 붙으면서 원금 2,700만 원 수준이던 사용액이 8,000만 원이 됐습니다. 매달 109만 원을 내도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 연체가 없어 본인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
- 채무의 절반 이상이 원금이 아니라 수수료·이자
- 리볼빙 약정이 유지되면 절차 중에도 채무 증가
- 부부 공동 생활비가 섞여 자금 흐름 설명 필요
리볼빙은 연체 기록을 남기지 않아 위험이 늦게 드러납니다. 체감보다 훨씬 빠르게 총액이 늘어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리볼빙 구조를 먼저 끊고, 수수료 누적분을 분리해 실제 원금을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리볼빙 약정 해지와 한도 정리를 선행
신청 준비와 동시에 전 카드사의 리볼빙 약정을 해지하고 잔여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절차 중에도 수수료가 계속 붙습니다.
③ 5년치 명세를 분석해 수수료와 원금을 분리
카드 명세를 분석해 실제 사용 원금과 이월 수수료를 분리했습니다. 총액의 절반 이상이 수수료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경위 설명이 명확해졌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000만 원 | 720만 원 | 채무 91%(7,28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09만 원 (최소 결제) | 월 20만 원 | 월 부담 89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89만 원이 줄고 원금이 줄지 않던 구조가 끊겼습니다.
3년간 72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280만 원은 면책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P씨는 카드를 모두 정리한 상태로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연체 한 번 없었는데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연체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리볼빙처럼 원금이 줄지 않는 구조라면 오래 유지할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Q3. 리볼빙을 지금 해지하면 한꺼번에 청구되지 않나요?
해지하면 이월된 잔액의 상환 방식이 바뀌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준비와 함께 해지 시점을 조율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에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