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벼농사 농업인 G씨 (전북 정읍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8,200만 원 (채권자 7곳 · 농기계 할부·영농자금·농자재 외상) |
| 채무 발생 원인 | 농기계 할부 도입 · 쌀값 하락으로 수입 감소 · 영농자금과 자재 외상 누적 |
| 소득 | 월평균 231만 원 (영농소득 연환산) |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9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2만 8천 원 × 36개월 (총 820만 원) |
G씨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할부로 들였습니다. 규모를 늘려야 수지가 맞는다고 판단했는데, 그해부터 쌀값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사건개요
G씨는 경작 면적을 늘리며 트랙터와 콤바인을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수익을 맞추려는 판단이었습니다.
쌀값이 몇 해 연속 하락하면서 면적을 늘려도 수입이 늘지 않았습니다. 농기계 할부와 영농자금, 농자재 외상이 겹치며 채무가 8,200만 원이 됐습니다.
- 농기계가 재산이자 생산 수단이라 처분 판단이 복잡
- 영농소득이 수확기에 몰려 계절성이 큼
- 농자재 외상 등 사인 간 채무 존재
- 농지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순자산이 달라짐
농기계를 처분하면 경작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잔여 할부금을 빼면 순자산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농기계 순자산을 확정하고, 영농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농기계의 실질 순자산 산정과 유지 필요성 소명
중고 시세와 잔여 할부금을 대조해 순자산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이고, 처분 시 경작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영농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해 산정
수매 정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연간 순소득을 12개월로 환산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200만 원 | 820만 원 | 채무 90%(7,38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11만 원 (할부·이자) | 월 22만 8천 원 | 월 부담 88만 2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88만 2천 원이 줄어 다음 해 영농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82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380만 원은 면책됩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연 단위 소득 환산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2만 8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농기계를 팔지 않고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에서 잔여 할부금을 뺀 순자산이 기준이고, 경작을 계속해야 변제가 가능하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Q3. 농지가 있으면 무조건 처분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도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실질 순자산은 작아집니다. 처분 여부는 순자산과 변제 가능성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