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한식당 운영자 D씨 (전북 전주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600만 원 (채권자 9곳 · 시설자금·식자재 미지급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 손님 감소와 원가 상승 · 버티기 위한 대출 누적 |
| 소득 | 세후 251만 원 (조리직 재취업) |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7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9만 4천 원 × 36개월 (총 1,060만 원) |
D씨는 같은 자리에서 오래 장사했습니다. 단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때 오른 임대료가 그 손맛으로 벌던 이익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사건개요
D씨는 오랜 기간 한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주방 설비를 교체하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고, 식자재는 외상으로 받아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가 크게 올랐고 손님도 줄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려 부부가 직접 일했지만 적자를 막지 못했고, 식자재 미지급금까지 쌓이며 채무가 1억 600만 원이 됐습니다.
- 식자재 거래처 미지급금이 사인 간 채무로 다수 존재
- 주방 설비의 중고가가 장부가에 크게 못 미침
- 권리금 회수 실패로 예상 상환 재원 소멸
- 폐업 후 재취업까지 소득 공백
오래 거래한 식자재 업체는 이웃이자 채권자입니다. 목록에서 빠지면 절차 밖 개별 청구가 들어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거래처 채권자를 빠짐없이 확정하고, 설비 잔존가치를 소명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식자재 거래처 미지급금을 전수 반영
거래 명세서와 지급 기록을 대조해 미지급 거래처를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했습니다.
③ 주방 설비의 실제 처분가 산정
중고 주방기기 매입 견적과 철거 비용 자료로 회수 가능액을 산정해 청산가치를 현실화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600만 원 | 1,060만 원 | 채무 90%(9,54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43만 원 (이자 포함) | 월 29만 4천 원 | 월 부담 113만 6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113만 6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06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9,540만 원은 면책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빠짐없이 확정되면서 이의 없이 진행됐고, D씨는 조리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오래 거래한 업체에 줄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사인 간 채무도 채무이며, 빠뜨리면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밝히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가게를 접었는데 다시 식당을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 기간에는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