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전 직장인 H씨 (강원 춘천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7,800만 원 (채권자 7곳 · 시설자금·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퇴직금과 대출로 창업 · 예상 매출 미달 · 임대료와 상환 부담 누적 |
| 소득 | 세후 242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3만 8천 원 × 36개월 (총 858만 원) |
H씨는 퇴직금을 전부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아둔 돈은 사라지고 빚만 남았습니다.
사건개요
H씨는 오래 다닌 회사를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비용이 예상을 넘어 시설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위치와 상권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고, 예상 매출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년 반을 버티다 정리했지만 퇴직금은 사라지고 채무 7,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 퇴직금이 사업에 투입돼 남은 재산이 사실상 없음
- 붙박이 인테리어의 회수 가능액이 거의 없음
- 권리금 회수 실패로 예상 상환 재원 소멸
- 재취업 직후라 소득 이력이 짧음
퇴직금을 사업에 넣은 경우 그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산 은닉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퇴직금 사용처를 계좌 흐름으로 증명하고, 시설 잔존가치를 소명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퇴직금 사용처를 계좌 흐름으로 명확히 정리
퇴직금 수령 내역부터 인테리어·장비·임차보증금 지급까지 자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 은닉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입니다.
③ 인테리어·장비의 실제 회수액 산정
철거 견적서와 중고 장비 매각 명세로 회수 가능액을 산정해 청산가치를 현실화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800만 원 | 858만 원 | 채무 89%(6,942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06만 원 (이자 포함) | 월 23만 8천 원 | 월 부담 82만 2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9% | 이자 100% / 원금 89% 면책 |
월 82만 2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858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942만 원은 면책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면서 이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퇴직금을 다 써버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사업에 정상적으로 투입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계좌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되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3. 창업 실패로 생긴 빚도 탕감되나요?
됩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위가 자료로 확인되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업자등록·폐업 신고와 매출 신고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