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편의점 운영자 D씨 (경기 오산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7,600만 원 (채권자 8곳 · 가맹 위약금·본사 미정산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인건비·임대료 상승으로 수익 악화 · 중도 폐점에 따른 가맹 위약금 · 본사 미정산금 |
| 소득 | 세후 236만 원 (물류센터 취업)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1만 1천 원 × 36개월 (총 760만 원) |
D씨는 가게를 접는 데도 돈이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문을 닫자 본사가 위약금을 청구했고, 그것이 채무에 더해졌습니다.
사건개요
D씨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매출은 유지됐지만 인건비와 임대료가 오르면서 본인이 야간 근무를 서도 순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시점에 폐점을 결정했고, 본사는 위약금과 시설 잔존가를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물품 미정산금과 카드론이 더해져 채무는 7,600만 원이 됐습니다.
- 가맹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의 산정 근거 확인 필요
- 본사 미정산금과 위약금의 성격 구분 필요
- 점포 시설 잔존가 평가가 쟁점
- 폐업 후 재취업까지 소득 공백 존재
위약금은 계약서상 산정 방식이 정당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변제 총액이 부풀려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본사 청구액의 근거를 확인하고, 폐업 경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가맹 위약금 산정 근거를 계약서로 검토
가맹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실제 청구 내역을 대조해 산정 근거가 명확한 범위를 확인하고 채권자목록에 반영했습니다.
③ 폐업 경위를 공적 자료로 정리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인건비 지출 내역을 제출해 매출 대비 비용 구조가 감당 불가능했음을 보였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600만 원 | 760만 원 | 채무 90%(6,84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04만 원 (이자 포함) | 월 21만 1천 원 | 월 부담 82만 9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82만 9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76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840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D씨는 물류센터에 취업해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가맹 본사에서 청구한 위약금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위약금 산정이 계약서상 근거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변제 총액이 커지므로, 계약 조항과 실제 청구 내역을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3. 폐업하고 아직 취업을 못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변제 재원이 될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보통 재취업 후 신청합니다. 소득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임박했다면 먼저 금지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