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플랜트 기능직 C씨 (전남 여수시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8,3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정기보수 물량 축소로 근무 일수 감소 · 일당제 소득 급감 · 고정 지출을 카드로 충당 |
| 소득 | 월평균 251만 원 (최근 12개월 평균) |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3만 원 × 36개월 (총 830만 원) |
C씨의 일은 정기보수 기간에 몰립니다. 그 물량이 줄면 일당을 받을 날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해에는 보수 일정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사건개요
C씨는 플랜트 정비 기능직으로 일당제 근무를 합니다. 정기보수 시즌에는 근무 일수가 많아 월 350만 원 이상을 벌기도 하지만, 비수기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해 정기보수 일정이 축소되면서 연간 근무 일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아이 학비와 주거비는 그대로였고, 부족분을 카드로 메우다 채무가 8,300만 원이 됐습니다.
- 일당제라 월별 소득 편차가 극심
- 성수기 소득만 기준이 되면 변제금 과다 산정
- 부양가족 1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현금서비스 비중이 커 이자 누적이 빠름
일당제 직종은 연간 근무 일수를 함께 봐야 실제 소득이 나옵니다. 잘 벌던 달만 보면 실상이 왜곡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연간 근무 일수와 소득을 함께 제출해 평균을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근무 일수와 일당을 대조해 연 평균 소득 산정
출역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계좌 입금 내역을 대조해 비수기를 포함한 연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③ 부양가족 1인 소명으로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학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으로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300만 원 | 830만 원 | 채무 90%(7,47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13만 원 (이자 포함) | 월 23만 원 | 월 부담 90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비수기에도 납입 가능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3년간 83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470만 원은 면책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연 평균 소득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3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일당제로 일하는데 소득 증명이 되나요?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출역 확인서, 계좌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일용직·건설 현장 근로자 사건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3. 바쁠 때 많이 번 기록 때문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연간 흐름 전체를 제출하면 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모두 포함한 평균이 기준이 되어야 실제 능력에 맞는 변제금이 나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