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연안 어업인 A씨 (전남 목포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500만 원 (채권자 8곳 · 어선 담보대출·유류 외상·수협 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유류비 급등 · 어획량 감소 · 어선 담보대출과 유류 외상 상환 부담 |
| 소득 | 월평균 238만 원 (어업소득 연환산) |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1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6만 3천 원 × 36개월 (총 945만 원) |
A씨는 배를 띄울수록 손해인 시기를 겪었습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어획량은 줄어, 조업 하루 비용이 그날 수익을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연안에서 소형 어선으로 조업했습니다. 어선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비를 교체했고, 유류는 외상으로 받아 위판 대금으로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기름값이 크게 오른 시기에 어획량까지 줄면서 유류 외상값을 정산하지 못하는 달이 생겼습니다. 부족분을 수협 대출과 카드로 메우다 채무가 1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
- 어선이 재산이자 생산 수단이라 처분 판단이 복잡
- 어업소득이 조업 시기에 몰려 계절성이 큼
- 유류 외상대금 등 사인 간 채무 다수
- 어업권·허가의 재산 평가 여부 확인 필요
어선을 팔면 당장은 돈이 되지만 다음 조업이 없어집니다. 담보대출을 빼면 순자산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어선의 실질 순자산을 확정하고, 어업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어선의 실질 순자산 산정
어선 시세 조회와 담보대출 잔액을 대조해 순자산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이고, 처분 시 소득이 사라진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③ 어업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해 산정
위판 정산서와 유류·인건비 지출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연간 순소득을 12개월로 환산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500만 원 | 945만 원 | 채무 91%(9,555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41만 원 (이자 포함) | 월 26만 3천 원 | 월 부담 114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14만 7천 원이 줄어 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3년간 945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9,555만 원은 면책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연 단위 소득 환산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6만 3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배를 팔지 않고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어선은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담보대출을 빼면 순자산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업을 계속해야 변제가 가능하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유류 외상값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거래처 외상대금도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 정산 내역을 대조해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