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직장인 A씨 (1인 가구 · 수도권 거주) |
|---|---|
| 총 채무액 | 1억 8,600만 원 (채권자 9곳 ·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 전세자금대출 상환 의무 잔존 · 새 거처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 |
| 월 소득 | 세후 285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3만 8천 원 × 36개월 (총 856만 원) |
A씨가 상담실에서 꺼낸 첫 마디는 "제가 사기를 당한 건데 왜 제가 빚을 갚아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겪는 가장 잔인한 구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급했던 것은 채무를 줄이는 일보다 월 210만 원씩 빠져나가는 상환을 먼저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마련한 첫 전셋집에서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A씨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보증금의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이었다는 점입니다. 집도 보증금도 사라졌지만 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당장 살 곳이 필요했던 A씨는 새 거처의 보증금과 이사 비용을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충당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위에 생활 채무가 얹히면서, 채무 총액은 1억 8,6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세후 285만 원을 벌었지만 매달 원리금과 최소 결제로 나가는 돈이 210만 원이었습니다. 남는 75만 원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족분을 다시 카드로 막는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 전세사기 형사고소는 진행 중이었으나 피해 회복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채권자 9곳 중 2곳이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해 급여 압류가 임박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남아 있어 청산가치 산정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구조
- 추심 전화가 본인 휴대전화를 넘어 직장으로 확대되기 시작
세 번째 항목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도 형식적으로는 A씨의 재산(채권)입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재산으로 평가하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변제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인데도 말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할 일을 최대한 줄이고, 추심을 먼저 멈춘 뒤 청산가치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목돈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이 절차의 문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②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차단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자 9곳 전부에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직장으로 오던 전화가 이 시점에 끊겼습니다. 이어서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접수해 급여 압류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③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자료로 입증
이 사건에서 변제금을 가른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상 다수 근저당 설정 내역, 해당 주택의 경매 배당표, 임대인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현황을 확보해 보증금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명목상 1억 4,000만 원짜리 채권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막은 것이 월 변제금을 낮추는 데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④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절차적으로 특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및 형사고소 진행 내역, 임차권등기명령 기록을 정리해 채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제출했습니다. 채무의 성격이 낭비나 투기가 아니라 범죄 피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이는 면책 판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A씨는 재직 중이라 평일에 관공서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8,600만 원 | 856만 원 | 원금 95.4%(1억 7,744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210만 원 (이자 포함) | 월 23만 8천 원 | 월 부담 186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5.4% | 이자 100% / 원금 95.4% 면책 |
월 186만 원이 줄어, 소득 285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3년간 856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7,744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36개월간 매달 23만 8천 원을 납입하고, 완납 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전세사기 형사사건은 별개로 진행 중이며, 향후 피해 회복금이 생기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전세사기 피해자인데도 제가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 본인이 은행과 맺은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은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와 개인회생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오히려 피해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개인회생에서도 유리하게 쓰입니다.
Q3.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그럴 위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형식적으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내역, 경매 배당 결과, 다른 피해자들의 회수 현황 등을 제출하면 명목 금액이 아니라 실질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