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카페 운영자 J씨 (서울 마포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1억 2,800만 원 (채권자 10곳 · 시설자금·소상공인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임대료 인상으로 수익 악화 · 인테리어 시설자금 대출 잔존 · 권리금 회수 실패 |
| 소득 | 세후 251만 원 (폐업 후 취업)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7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2만 원 × 36개월 (총 1,152만 원) |
J씨의 카페는 손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매출은 유지됐지만 재계약 때 오른 임대료가 그 매출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남은 것은 인테리어 대출이었습니다.
사건개요
J씨는 카페를 열며 인테리어와 장비에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2년간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가 크게 올랐고, 인상분이 그대로 순이익을 잠식했습니다.
폐업을 결정했지만 상권이 위축돼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는 철거 비용만 들었습니다. 채무 1억 2,800만 원이 그대로 남았고 월 상환액은 159만 원이었습니다.
- 인테리어·장비가 장부상 자산으로 남아 청산가치를 올릴 소지
- 권리금 회수 실패로 예상했던 상환 재원이 사라짐
- 임대인과의 원상복구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보증기관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전환
첫 번째가 카페·음식점 폐업 사건의 공통 쟁점입니다. 붙박이 인테리어는 철거하면 가치가 0이고 두고 나오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시설 자산의 실제 회수 가능액을 확정하고, 정책자금 채권 전환을 반영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인테리어·장비의 잔존가치를 실제 기준으로 산정
철거·원상복구 견적서와 중고 장비 매각 명세를 확보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장부가로 평가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위변제 현황을 반영
보증기관에 채권 현황을 조회해 대위변제로 전환된 구상금의 실제 채권자와 잔액을 확정했습니다. 정책자금은 이 확인을 빠뜨리면 목록이 어긋납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2,800만 원 | 1,152만 원 | 채무 91%(1억 1,648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59만 원 (이자 포함) | 월 32만 원 | 월 부담 127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27만 원이 줄어 취업 후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152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1,648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설 자산의 잔존가치가 사실상 없음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32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가게 인테리어에 쓴 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붙박이 인테리어는 철거하면 가치가 없고 두고 나오면 회수할 수 없어 실질 가치가 거의 0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냥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거 견적서나 중고 매각 명세 같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Q3. 권리금을 못 받고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받지 못한 권리금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받을 권리가 남아 있다고 평가되면 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와 권리금 회수 무산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