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L씨 (서울 중랑구 거주 · 자녀 1인 양육) |
|---|---|
| 총 채무액 | 6,6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대출·카드론·보험약관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혼인 기간 생활비 대출 · 이혼 후 단독 부담 · 경력 단절로 소득 회복 지연 |
| 소득 | 세후 226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8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8만 3천 원 × 36개월 (총 660만 원) |
혼인 기간에 생긴 빚이라도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L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았고, 이혼하면서 그 채무만 남았습니다.
사건개요
L씨는 결혼 후 육아로 경력이 끊겼고, 가계 부족분을 본인 명의 신용대출과 카드로 메웠습니다. 명의가 본인이었기 때문에 이혼 후 채무는 전부 L씨에게 남았습니다.
재취업했지만 경력 단절 뒤라 세후 226만 원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월 92만 원을 상환하면 생활이 되지 않았고, 보험약관대출까지 손을 댄 상태로 상담에 왔습니다.
- 혼인 중 채무여도 명의자 단독 책임이라 분담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
- 부양가족 1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보험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평가될 소지
-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의 성격 정리 필요
네 번째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있다면 신청 시점에 남아 있는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됩니다. 설명이 안 되면 재산 은닉 문제가 생깁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양가족 소명으로 생계비를 확보하고, 이혼 관련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부양가족 1인 소명으로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사실 확인 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을 제출해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을 크게 낮춘 작업입니다.
③ 이혼 관련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
재산분할·위자료 수령 여부와 사용처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미리 밝혀두면 재산 은닉 의심이 절차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④ 보험 해약환급금을 정확히 산정해 반영
보험사 확인서를 받아 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잔액을 뺀 실제 금액을 재산에 반영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6,600만 원 | 660만 원 | 채무 90%(5,94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92만 원 (이자 포함) | 월 18만 3천 원 | 월 부담 73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73만 7천 원이 줄어 두 사람의 생활비가 확보됐습니다.
3년간 66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5,940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양가족이 생계비에 반영되면서 월 변제금은 18만 3천 원으로 정해졌고, L씨는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결혼 중에 생긴 빚인데 전 배우자에게 나눠 달라고 할 수 없나요?
채무는 명의자가 책임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채무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이미 이혼이 끝난 뒤라면 개인회생으로 본인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3. 양육비를 받고 있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지급되는 돈이라 일반 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실제 수령 여부와 금액은 신고해야 하며, 생계비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수령 중인 지원금이 있다면 상담에서 모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