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해변 상권 자영업자 J씨 (강원 강릉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9,100만 원 (채권자 8곳 · 시설자금·임대보증금 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성수기 집중 매출 구조 · 기상 악화로 성수기 매출 급감 · 비수기 고정비 부담 |
| 소득 | 월평균 245만 원 (연 소득 환산) |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7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5만 3천 원 × 36개월 (총 910만 원) |
J씨의 가게는 여름 두 달에 1년 치를 법니다. 그해 장마가 길고 태풍이 겹치면서 그 두 달이 사라졌습니다.
사건개요
J씨는 해변 상권에서 계절 업종을 운영했습니다. 여름 성수기 매출로 임대료와 대출을 1년간 감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그해에는 장마가 길었고 태풍까지 겹쳐 성수기 매출이 예년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비수기 10개월의 고정비를 감당할 재원이 사라지면서 채무가 9,100만 원이 됐습니다.
- 소득이 연 2개월에 집중되는 극단적 계절성
- 비수기에도 임대료·대출 이자는 그대로 발생
- 기상 악화라는 통제 불가 요인
- 시설 투자분의 회수 가능액이 낮음
계절 업종은 연간으로 봐야 실제 소득이 나옵니다. 성수기 매출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고, 비수기만 보면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연간 소득 환산과 기상 요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소득 산정
월별 매출 신고 자료로 연간 순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수기 기준 추정을 막는 핵심 작업입니다.
③ 기상 악화로 인한 매출 급감을 자료로 제시
전년 대비 월별 매출 비교와 기상 기록을 함께 제출해 매출 감소가 운영 부실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100만 원 | 910만 원 | 채무 90%(8,19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24만 원 (이자 포함) | 월 25만 3천 원 | 월 부담 98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비수기에도 납입 가능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3년간 91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8,190만 원은 면책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간 환산 소득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5만 3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여름에만 버는데 매달 낼 수 있을까요?
변제금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성수기 수입을 나눠 매달 납입하는 구조로 계획합니다. 계절성이 큰 업종은 이 환산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3. 날씨 때문에 장사가 안 된 것도 설명이 되나요?
됩니다. 전년 대비 매출 비교와 기상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매출 감소가 통제 불가 요인이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