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기계부품 대표 L씨 (경남 창원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8,600만 원 (채권자 13곳 · 시설자금·기계 할부·기술보증 구상금) |
| 채무 발생 원인 | 설비 증설 직후 수주 급감 · 가동률 하락 · 시설자금과 기계 할부 상환 부담 |
| 소득 | 세후 289만 원 (동종업체 재취업) |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41만 3천 원 × 36개월 (총 1,488만 원) |
L씨는 주문이 늘 것으로 보고 기계를 늘렸습니다. 설비를 들인 그해에 원청 발주가 절반으로 줄었고, 기계는 서 있는데 할부만 나갔습니다.
사건개요
L씨는 원청의 물량 확대 계획에 맞춰 CNC 설비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시설자금 대출과 기계 할부로 진행한 투자였습니다.
설비를 들인 직후 원청이 발주를 줄이면서 가동률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정비와 상환액은 그대로여서 손실이 누적됐고, 공장을 정리했습니다. 채무는 1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 기계 설비의 중고가가 할부 잔액에 못 미침
- 기술보증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구상권자로 전환
- 거래처 미지급금과 미수금이 동시에 존재
-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여부 확인 필요
설비는 장부가와 실제 처분가의 격차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중고 수요가 없으면 철거 비용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설비의 실제 처분가를 확정하고, 채권자를 빠짐없이 특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기계 설비의 실제 처분가와 할부 잔액 대조
중고 설비 매입 견적서와 잔여 할부금을 대조해 실질 순자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기술보증 구상금 등 채권자 13곳을 재특정
보증기관 채권 현황을 조회해 대위변제 진행분을 확인하고,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④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이력을 명확히 제시
임금과 퇴직금 정산 내역을 정리해 미정산으로 인한 별도 쟁점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8,600만 원 | 1,488만 원 | 채무 92%(1억 7,112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231만 원 (이자 포함) | 월 41만 3천 원 | 월 부담 189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2% | 이자 100% / 원금 92% 면책 |
월 189만 7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488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7,112만 원은 면책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비의 실질 순자산이 없음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41만 3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기계에 할부가 남아 있는데 재산으로 잡히나요?
시세는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잔여 할부금을 뺀 순자산이 기준입니다. 산업용 설비는 중고 수요가 적어 처분가가 할부 잔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순자산은 0에 가깝습니다.
Q3.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였는데 차이가 있나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 채무가 곧 개인 채무이므로 개인회생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가 연대보증한 부분만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