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철강 협력사 근로자 K씨 (경북 포항시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1억 200만 원 (채권자 9곳 · 신용대출·카드론·마이너스통장) |
| 채무 발생 원인 | 원청 대금 지연으로 협력사 자금난 · 임금 3개월 체불 ·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56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6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5만 5천 원 × 36개월 (총 918만 원) |
K씨는 일을 하면서도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는 곧 준다고 했고, 그 말을 믿고 석 달을 버티는 동안 카드빚이 쌓였습니다.
사건개요
K씨가 다니던 협력사는 원청의 대금 지급이 밀리면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임금이 한 달씩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석 달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월세, 아이 학비, 보험료는 나갔습니다.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로 버티다 채무가 1억 200만 원이 됐습니다. 회사를 옮긴 뒤에도 상환액 137만 원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 체불임금 채권이 재산으로 평가될 소지
- 체불 기간 소득 자료가 비어 있어 산정 기준 정리 필요
- 부양가족 1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체당금 신청 진행 여부와 수령 시점 확인 필요
받지 못한 임금도 받을 권리가 남아 있으면 재산입니다. 회사의 지급 능력을 함께 설명해야 청산가치가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체불 경위와 체당금 관계를 정리하고, 부양가족 소명을 병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체불임금 채권과 체당금 관계를 정리
체불금품 확인원, 회사 경영 상태, 체당금 신청 진행 내역을 확인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을 특정하고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③ 부양가족 1인 소명으로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학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으로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200만 원 | 918만 원 | 채무 91%(9,282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37만 원 (이자 포함) | 월 25만 5천 원 | 월 부담 111만 5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11만 5천 원이 줄어 두 사람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918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9,282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체불 경위가 확인되면서 월 변제금은 25만 5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체불된 임금을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된 금액은 채권자들을 위한 재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체당금 신청 여부와 예상 수령 시점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
Q3. 회사가 망해서 못 받은 월급은요?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로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면 재산 평가에서 과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