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N씨 (경기 수원시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9,5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카드론·저축은행 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온라인 관계 형성 후 기망 · 요구에 따라 반복 송금 · 송금액 마련을 위한 대출 잔존 |
| 소득 | 세후 259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6만 4천 원 × 36개월 (총 950만 원) |
N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주변에 말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설명하기가 부끄러워 혼자 감당하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사건개요
N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뢰가 쌓인 뒤 여러 명목으로 금전 요구가 시작됐고,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요구 금액이 커지자 신용대출과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까지 받아 송금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뒤 남은 것은 9,500만 원의 대출이었고, 월 상환액은 129만 원이었습니다.
- 송금이 본인 의사로 이뤄져 외형상 자발적 이체로 보임
- 기망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낭비로 평가될 위험
- 형사 절차 진행 여부와 회복 가능성 정리 필요
- 채권자 8곳 중 3곳이 고금리 대출
계좌 기록만 보면 본인이 스스로 보낸 돈입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야 경위가 제대로 평가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기망 정황을 시간순 기록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
메신저 대화, 요구 명목의 변화, 송금 시점과 금액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전형적인 기망 구조임을 보였습니다.
③ 형사고소 진행 내역을 함께 제출
고소장 접수 내역과 수사 진행 자료를 확보해 채무 발생 원인이 범죄 피해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500만 원 | 950만 원 | 채무 90%(8,55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29만 원 (이자 포함) | 월 26만 4천 원 | 월 부담 102만 6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102만 6천 원이 줄어 생활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3년간 95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8,550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망 정황이 기록으로 확인되면서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쟁점 없이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제가 스스로 보낸 돈인데 사기 피해로 인정되나요?
송금 자체는 본인이 했더라도 기망에 의한 것이면 피해입니다. 대화 기록, 요구 명목의 변화, 송금 패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그 구조가 드러납니다. 형사고소 진행 내역도 함께 제출합니다.
Q3.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상담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사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자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숨기면 오히려 절차에서 불리해집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