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B씨 (부산 사상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7,8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구조조정 후 장기 실직 · 재취업 실패 반복 ·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로 충당 |
| 소득·재산 | 소득 없음 · 재산 없음 |
|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0일 ·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약 7개월 |
| 결과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무 7,800만 원 전액 소멸 |
B씨는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었습니다. 나이와 경력 때문에 지원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 사이 채무만 늘었습니다.
사건개요
B씨는 다니던 회사가 정리되면서 실직했습니다. 처음에는 곧 재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신용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실직이 길어지면서 대출 한도가 차자 카드와 현금서비스로 옮겨갔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채무는 7,800만 원이 됐습니다. 통장 압류까지 들어와 생활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 소득이 전혀 없어 변제계획 수립이 불가능
- 통장 압류로 일상 지출조차 어려운 상태
-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쟁점
- 구직 노력을 자료로 보여야 성실성이 인정됨
개인파산에서는 왜 갚을 수 없는지와 함께 성실하게 노력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구직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무소득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구직 노력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소득·재산 없음을 공적 자료로 입증
건강보험 자격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모아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③ 구직활동 기록으로 성실성 소명
구직활동 내역, 직업훈련 참여 기록, 실업급여 수급 이력을 정리해 방치가 아니라 회복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면책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 결정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800만 원 | 0원 | 전액 면책(7,800만 원 소멸) |
| 월 상환 부담 | 월 106만 원 (연체 이자 포함) | 0원 | 상환 의무 자체가 소멸 |
| 절차 기간 | 만기 없음 (추심 지속) | 약 7개월 | 면책 결정으로 종료 |
| 추심·압류 | 추심 전화 및 통장 압류 1건 | 전면 중지 | 채권추심 완전 종료 |
상환 의무가 사라지고 통장 압류도 해제됐습니다.
면책결정으로 7,800만 원 전액이 소멸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선고 후 약 7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7,800만 원은 전액 소멸했고 통장 압류도 해제됐습니다. B씨는 이후 재취업해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아예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변제 재원이 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무리하게 회생을 진행하면 중도에 폐지되어 시간만 잃습니다.
Q3. 일자리를 구하면 면책이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면책은 결정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취업해 소득이 생겨도 이미 면책된 채무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기의 발판이 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