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요양보호사 I씨 (경기 남양주시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5,200만 원 (채권자 6곳 · 카드론·현금서비스·소액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저임금 구조 · 주거비·의료비 부담 · 부족분을 카드와 현금서비스로 충당 |
| 소득 | 세후 214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4만 4천 원 × 36개월 (총 520만 원) |
I씨는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214만 원에서 월세와 공과금, 보험료가 나가면 남는 돈으로는 한 달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사건개요
요양보호사는 근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I씨는 주간 근무에 야간 당직까지 맡았지만 세후 214만 원이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월세와 공과금으로 나갔습니다.
본인 지병 치료비까지 겹치면서 매달 부족한 40만~50만 원을 카드로 메웠습니다. 결제일이 오면 현금서비스를 쓰는 순환이 3년 이어져 채무가 5,200만 원이 됐습니다.
- 저소득 구조라 가용소득이 매우 작아 변제 여력이 빠듯
- 현금서비스 비중이 커 이자 누적 속도가 빠름
- 1인 가구 기준이라 생계비 여유가 없음
- 지병 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
이런 사건은 변제금을 얼마나 낮게 잡느냐가 완주 여부를 가릅니다. 무리한 금액은 결국 중도 폐지로 이어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정기 의료비를 생계비에 반영하고, 완주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정기 치료비를 생계비 산정에 반영
진료 기록과 약제비 영수증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치료를 계속하면서 변제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지도록 했습니다.
③ 교대·야간 수당 변동을 반영한 평균 소득 산정
12개월 급여명세를 대조해 수당 변동을 반영한 평균 소득을 확정했습니다. 수당이 많았던 달만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5,200만 원 | 520만 원 | 채무 90%(4,68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74만 원 (이자 포함) | 월 14만 4천 원 | 월 부담 59만 6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59만 6천 원이 줄어 치료와 생활을 함께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년간 52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4,680만 원은 면책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I씨는 요양원에서 계속 근무하며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도 낮게 산정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계속적 소득은 필요하며,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도 있어 상담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Q3. 치료비가 매달 나가는데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는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되므로,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