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대리운전 기사 G씨 (경기 의정부시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5,900만 원 (채권자 6곳 · 카드론·소액대출·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플랫폼 콜 수수료·보험료 부담 · 실수입 감소 ·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 |
| 소득 | 월평균 223만 원 (최근 12개월 평균) |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8만 원 × 36개월 (총 649만 원) |
G씨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콜 수수료와 보험료, 이동 교통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사건개요
대리운전은 콜마다 플랫폼 수수료가 붙고, 별도로 대리운전 보험료를 매달 냅니다. 이동을 위한 교통비도 본인 부담입니다. G씨의 명목 수입과 실수입 차이가 컸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결제일이 오면 현금서비스로 막았습니다. 채무는 5,900만 원, 월 상환액은 82만 원이 됐습니다. 월평균 223만 원 수입으로는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 특수고용직이라 표준 소득 증빙이 없음
- 명목 수입과 비용을 뺀 실수입의 차이가 큼
- 야간 노동으로 건강이 나빠져 근무 시간 축소
- 1인 가구 기준이라 생계비 여유가 크지 않음
특수고용직 사건은 수수료와 필수 비용을 소득에서 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명목 수입 기준으로 산정되면 실제 능력보다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플랫폼 정산 자료로 실수입을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플랫폼 정산 내역과 비용을 대조해 실수입 산정
콜 정산 내역, 수수료 공제 명세, 대리운전 보험료 납입 자료를 모아 비용을 뺀 실제 수입을 12개월 평균으로 확정했습니다.
③ 건강 상태에 따른 근무 축소를 자료로 설명
야간 근무로 인한 진료 기록을 제출해 향후 소득이 과도하게 추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5,900만 원 | 649만 원 | 채무 89%(5,251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82만 원 (이자 포함) | 월 18만 원 | 월 부담 64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9% | 이자 100% / 원금 89% 면책 |
월 64만 원이 줄어 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3년간 649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5,251만 원은 면책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수입 기준 산정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18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대리운전 기사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지 정규직 여부가 아닙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과 계좌 입금 기록으로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Q3. 수수료와 보험료는 소득에서 빼주나요?
빼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드는 필요 경비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수수료 공제 명세와 보험료 납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