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G씨 (서울 성북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8,200만 원 (채권자 9곳 · 대부업·저축은행·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은행 한도 소진 후 대부업 이용 · 고금리 이자 누적 · 상환해도 원금이 줄지 않는 구조 |
| 소득 | 세후 265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5만 9천 원 × 36개월 (총 574만 원) |
G씨는 2년 동안 2,9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대부업 금리 구조에서는 상환액의 대부분이 이자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건개요
처음에는 은행 신용대출이었습니다. 한도가 차자 저축은행으로, 다시 대부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과정의 특징은 내려갈수록 금리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두 건은 법정 최고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월 121만 원을 꾸준히 냈지만 그중 원금 상환분은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후 265만 원에서 121만 원이 빠지면 두 사람이 144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고, 부족분은 다시 카드로 메워졌습니다.
- 상환액 대비 원금 감소가 거의 없는 구조
- 대부업 채권 일부가 추심 회사로 양도돼 실제 채권자 확인 필요
- 연체이자 계산에 법정 상한 초과 여지가 있어 검토 필요
- 채권자 9곳으로 부채증명서 확보에 시간 소요
세 번째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과다 계상된 채권액을 그대로 목록에 올리면 변제 총액이 부풀려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채권액을 다시 계산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금액이 정확해야 변제계획도 정확합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대부업 채권의 이자 계산을 전건 재검토
각 채권의 약정 금리와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확인해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했습니다. 과다 계상분은 채권자목록 작성 단계에서 바로잡았습니다.
③ 양도된 채권의 실제 보유자를 전수 확인
원채권자와 양수 회사 양쪽에 채권 현황을 조회하고 양도 통지 내역을 대조해, 9건 전부의 현재 보유자와 정확한 잔액을 확정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200만 원 | 574만 원 | 채무 93%(7,626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21만 원 (이자 위주) | 월 15만 9천 원 | 월 부담 105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3% | 이자 100% / 원금 93% 면책 |
월 105만 원이 줄고, 이자만 내던 구조가 끊겼습니다.
3년간 574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626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액이 정확히 산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15만 9천 원으로 정해졌고, G씨는 2년간 이자만 내던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대부업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업 채무는 금리가 높아 방치할수록 빠르게 불어나므로 일찍 절차에 들어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적용 금리가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Q3. 이자를 많이 냈는데 그건 돌려받을 수 없나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 충당이나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므로 약정서와 상환 내역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우선 채권액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