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숙박업 운영자 L씨 (경북 경주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1,900만 원 (채권자 10곳 · 시설자금·리모델링 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단체관광 수요 감소 · 객실 가동률 하락 · 리모델링 대출과 고정비 상환 부담 |
| 소득 | 세후 249만 원 (관광시설 근무) |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8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3만 원 × 36개월 (총 1,190만 원) |
L씨의 숙소는 단체 손님으로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수학여행과 단체관광이 줄면서 객실 대부분이 비었고, 개별 여행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L씨는 단체 숙박에 맞춰 객실을 구성하고 리모델링했습니다. 대출로 진행한 투자였고, 단체 예약이 유지되던 시기에는 상환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요가 개별 여행 중심으로 바뀌면서 단체 객실 구조가 오히려 불리해졌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져도 대출 이자와 인건비는 나갔고, 채무는 1억 1,900만 원이 됐습니다.
- 리모델링 투자분의 회수 가능액이 거의 없음
- 단체 특화 시설이라 용도 전환이나 매각이 어려움
- 예약 취소분 환불 의무가 남은 고객 존재
- 폐업 후 재취업까지 소득 공백
특정 수요에 맞춘 시설 투자는 수요가 바뀌면 가치가 급락합니다. 이 점을 자료로 보여야 청산가치가 현실화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시설 투자분의 회수 불능을 입증하고, 환불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리모델링 투자분의 회수 불능을 자료로 입증
임대차·건물 상태, 철거 견적, 시설 매각 시도 기록을 확보해 회수 가능액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예약 환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반영
예약 관리 기록과 결제 내역을 대조해 미환불 고객을 채권자로 특정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1,900만 원 | 1,190만 원 | 채무 90%(1억 71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54만 원 (이자 포함) | 월 33만 원 | 월 부담 121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121만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19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710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설 투자분이 회수 불능으로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33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건물이나 시설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 중인 자산은 재산으로 신고하고 실제 가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매각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정도 설명해 처분 시점과 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Q3. 관광업은 계절을 타는데 소득을 어떻게 보나요?
성수기와 비수기를 모두 포함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성수기 기준으로만 잡히면 비수기에 납입을 못 하게 되므로, 연간 흐름 자료가 중요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