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미용실 운영자 J씨 (경기 구리시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8,400만 원 (채권자 8곳 · 시설자금·선불 회원권 환불채무·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인근 경쟁 심화로 고객 감소 · 시설자금 대출 상환 · 폐업으로 선불권 환불 의무 발생 |
| 소득 | 세후 239만 원 (미용사로 재취업) |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3만 3천 원 × 36개월 (총 840만 원) |
미용실도 선불 회원권을 팔면 그만큼 빚이 됩니다. J씨는 문을 닫는 순간 남은 시술 횟수만큼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J씨는 대출로 인테리어와 미용 기기를 갖추고 매장을 열었습니다. 초기에는 단골이 유지됐지만 인근에 저가 프랜차이즈가 늘면서 고객이 빠졌습니다.
매출이 임대료와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고, 폐업 시점에 선불 회원권 잔여분과 시설자금 대출이 남았습니다. 채무는 8,400만 원이었습니다.
- 선불 회원권 잔여분이 다수의 소액 채권자로 존재
- 미용 기기·인테리어의 중고가가 장부가에 크게 못 미침
- 부양가족 1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폐업 후 재취업까지 소득 공백 존재
선불로 받은 돈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비로소 내 돈입니다.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반환 의무로 남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회원권 잔여분을 전수 산정하고, 부양가족 소명으로 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선불 회원권 잔여분을 고객별로 산정
예약·시술 기록을 대조해 고객별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환불액을 계산하고 채권자목록에 반영했습니다.
③ 부양가족 1인 소명으로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학·보육 증빙으로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췄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400만 원 | 840만 원 | 채무 90%(7,56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15만 원 (이자 포함) | 월 23만 3천 원 | 월 부담 91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91만 7천 원이 줄어 두 사람의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84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560만 원은 면책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J씨는 다른 미용실에서 일하며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선불 회원권을 못 돌려준 것도 빚인가요?
채무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선불금은 반환 의무가 있어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빠뜨리면 그 고객은 절차 밖에 남습니다.
Q3. 미용 기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재산이 되나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중고 시세는 구입가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매각 견적으로 회수 가능액을 증명하면 청산가치가 과다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