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D씨 (미성년 자녀 2인 양육 · 3인 가구) |
|---|---|
| 총 채무액 | 1억 1,200만 원 (채권자 9곳 · 신용대출·카드론·학자금) |
| 채무 발생 원인 | 자녀 2인 양육비·교육비 증가 · 소득 정체 · 부족분 카드 및 신용대출 충당 |
| 월 소득 | 세후 298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4만 9천 원 × 36개월 (총 896만 원) |
D씨가 가장 걱정한 것은 본인이 아니라 아이들이었습니다. "학원을 끊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채무 액수가 아니라 부양가족 2인을 생계비로 제대로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사건개요
D씨의 소득은 몇 년째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녀가 자라면서 교육비와 식비가 계속 늘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메우다가 한도가 차자 카드론으로 옮겨갔고, 여기에 본인의 학자금 잔액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원리금으로 152만 원이 나갔습니다. 세후 298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3인 가구가 146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다시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서 채무는 1억 1,2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가 잡히면 변제금이 과다 산정될 위험
- 채권자 9곳 중 2곳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급여 압류가 임박
- 학자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 성격이 혼재
- 자녀 교육비 지출을 입증할 자료가 흩어져 있던 상태
첫 번째 항목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 인원이 하나 늘고 줄고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양가족 소명에 자료를 집중하고, 그 사이 압류 위험을 먼저 차단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아이 둘을 키우며 매달 152만 원을 상환하던 상황에서 목돈은 불가능했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받았습니다.
② 부양가족 2인을 소명해 생계비를 3인 가구 기준으로 인정
이 사건에서 월 변제금을 가장 크게 낮춘 작업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학교 재학증명과 학비 납입 증빙을 모아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자료 없이 주장만 하면 인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③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으로 급여 압류 차단
지급명령 2건이 진행 중이라 급여 압류가 임박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가 알게 되고 생활도 즉시 무너집니다.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전에 차단했습니다.
④ 학자금 등 성격이 다른 채무를 목록에서 정확히 구분
학자금 채무는 채권자와 상환 조건이 일반 신용대출과 다릅니다. 각 채무의 성격과 잔액을 정확히 특정해 채권자목록을 작성했고, 이의로 인한 지연을 예방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아이 둘을 돌보며 평일에 관공서를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저희가 처리하고, 본인만 가능한 것은 목록으로 정리해 최소 방문으로 끝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1,200만 원 | 896만 원 | 채무 92%(1억 304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52만 원 (이자 포함) | 월 24만 9천 원 | 월 부담 127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2% | 이자 100% / 원금 92% 면책 |
월 127만 원이 줄어 세 식구의 생활비와 교육비가 확보됐습니다.
3년간 896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304만 원은 면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양가족 2인이 생계비에 반영되면서 월 변제금이 24만 9천 원으로 정해졌고, 급여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차단됐습니다. 아이들의 학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아이를 키우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되고,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Q3. 변제 중에 아이 교육비가 더 들면 어떻게 하나요?
사정 변경이 크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납입을 미루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부담이 생긴 시점에 바로 알리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