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직장인 D씨 (대전 서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5,600만 원 (채권자 6곳 · 학원비 할부·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장기 수험 기간 소득 없음 · 학원비·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로 충당 · 취업 후 상환 부담 |
| 소득 | 세후 233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1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7만 1천 원 × 36개월 (총 616만 원) |
D씨는 3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간에도 방값과 식비, 학원비는 나갔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은 전부 빚이 됐습니다.
사건개요
D씨는 시험을 준비하며 3년간 소득이 없었습니다. 학원비는 할부로 결제했고, 고시원비와 식비는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부모의 지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해 세후 233만 원을 받게 됐지만, 이미 채무가 5,600만 원이었습니다. 월 상환액 78만 원을 내면 자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수험 기간 소득이 전혀 없어 채무만 누적된 구조
- 취업 직후라 소득 이력이 짧음
- 학원비 할부 등 채무 성격이 혼재
- 1인 가구 기준이라 생계비 여유가 크지 않음
소득 없는 기간의 채무는 왜 그 시기에 소득이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태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수험 기간을 자료로 증명하고, 취업 후 소득 안정성을 보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수험 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학원 수강 이력, 시험 응시 확인서, 고시원·주거 계약서를 정리해 소득 공백이 준비 기간이었음을 시간순으로 보였습니다.
③ 취업 후 소득 안정성 보강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 내역을 함께 제출해 짧은 소득 이력을 보완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5,600만 원 | 616만 원 | 채무 89%(4,984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78만 원 (이자 포함) | 월 17만 1천 원 | 월 부담 60만 9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9% | 이자 100% / 원금 89% 면책 |
월 60만 9천 원이 줄어 자취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616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4,984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험 기간이 확인되면서 월 변제금은 17만 1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공부하느라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학업이든 생활이든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 전체가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던 기간의 경위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이력이 짧으면 지속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 내역으로 보강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