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숙박업 운영자 B씨 (부산 해운대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9,400만 원 (채권자 12곳 · 시설자금·리모델링 대출·플랫폼 정산금) |
| 채무 발생 원인 | 관광 수요 급감과 경쟁 심화 · 리모델링 시설자금 대출 · 임대료와 고정비 지속 |
| 소득 | 세후 288만 원 (호텔 관리직 재취업) |
|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53만 9천 원 × 36개월 (총 1,940만 원) |
숙박업은 성수기 두세 달로 1년을 버팁니다. 그 성수기가 무너지면 남은 열 달은 그대로 적자입니다. B씨는 리모델링 대출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B씨는 노후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뒤 숙박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설비에 상당한 자금을 들였고 대부분 대출이었습니다.
인근에 신축 숙소가 늘고 관광 수요가 줄면서 객실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임대료와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갔고, 플랫폼 수수료까지 더해지며 채무가 1억 9,400만 원이 됐습니다.
- 리모델링 시설은 임차 건물에 붙어 있어 회수가 불가능
- 플랫폼 정산금 관련 채권·채무 정리 필요
- 임대차 원상복구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음
- 예약 취소분 환불 의무가 남은 고객 존재
임차 건물에 들인 인테리어는 나올 때 두고 가야 합니다. 장부상 자산이지만 실제로는 회수 가능액이 없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회수 불가능한 시설 투자분을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리모델링 시설의 회수 불능을 자료로 입증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철거 견적서, 시설 매각 불가 확인 자료를 확보해 투자분의 회수 가능액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플랫폼 정산금과 예약 환불 채무를 정리
숙박 플랫폼 정산 내역과 취소·환불 기록을 대조해 미환불 고객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9,400만 원 | 1,940만 원 | 채무 90%(1억 7,46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238만 원 (이자 포함) | 월 53만 9천 원 | 월 부담 184만 1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184만 1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94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7,460만 원은 면책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설 투자분이 회수 불능으로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53만 9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임차한 건물에 들인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 건물에 부착된 시설은 나올 때 두고 가거나 철거해야 해서 실제 회수 가능액이 거의 없습니다. 원상복구 조항과 철거 견적서로 이를 증명하면 청산가치에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Q3. 예약 손님에게 환불 못 한 돈도 채무인가요?
채무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선결제 금액은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예약이라면 정산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