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도금업 대표 D씨 (경남 김해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7,800만 원 (채권자 13곳 · 시설자금·환경설비 할부·기술보증 구상금) |
| 채무 발생 원인 | 환경 규제 대응 설비 투자 · 직후 원청 물량 급감 · 시설자금과 할부 상환 부담 |
| 소득 | 세후 294만 원 (동종업체 재취업) |
|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9만 6천 원 × 36개월 (총 1,424만 원) |
D씨는 규제를 지키려고 빚을 냈습니다. 폐수 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비를 들이자마자 원청 물량이 끊겼습니다.
사건개요
도금업은 폐수 처리 설비가 필수입니다. D씨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비를 교체했고, 그 비용을 시설자금 대출과 할부로 충당했습니다.
설비를 갖춘 직후 원청이 해외 조달로 전환하면서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가동률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지만 대출 상환은 그대로였고, 결국 공장을 정리했습니다. 채무는 1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 환경설비는 특수 설비라 중고 수요가 거의 없음
- 기술보증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구상권자로 전환
- 폐업 시 폐수 처리·시설 철거 비용이 추가 발생
-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여부 확인 필요
특수 설비는 장부가와 실제 처분가의 격차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살 사람이 없으면 철거 비용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설비의 실제 처분가와 철거 비용을 함께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환경설비의 실제 처분가와 철거 비용을 함께 제출
중고 설비 시장 조회 결과와 철거·폐기 견적서를 확보해 처분해도 남는 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비용이 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기술보증 구상금 등 채권자 13곳을 재특정
보증기관에 채권 현황을 조회해 대위변제 진행분과 잔액을 확인하고,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④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이력을 명확히 제시
임금과 퇴직금 정산 내역을 정리해 미정산으로 인한 별도 쟁점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7,800만 원 | 1,424만 원 | 채무 92%(1억 6,376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221만 원 (이자 포함) | 월 39만 6천 원 | 월 부담 181만 4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2% | 이자 100% / 원금 92% 면책 |
월 181만 4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424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6,376만 원은 면책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비의 처분가가 사실상 없음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39만 6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공장 설비가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장부가 기준으로 평가되면 불리합니다. 특히 특수 설비는 중고 수요가 없어 실제로는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 시장 조회 결과와 철거 견적서로 실질 가치를 증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김해에 사는데 부산회생법원으로 가나요?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경남 김해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부산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지역에 따라 관할과 실무 운영이 달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