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생산직 F씨 (전북 군산시 거주 · 배우자·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1억 1,200만 원 (채권자 9곳 · 신용대출·카드론·주택 관련 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사업장 폐쇄로 대량 실직 · 지역 일자리 급감 · 재취업까지 7개월 공백 |
| 소득 | 세후 258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6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8만 원 × 36개월 (총 1,008만 원) |
F씨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자 동료 수백 명이 동시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역 일자리를 함께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건개요
F씨는 같은 공장에서 15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사업장 폐쇄가 결정되며 전 직원이 실직했고, 지역 경기 자체가 가라앉아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재취업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 이자와 아이 학비는 그대로였고, 신용대출과 카드로 버티다 채무가 1억 1,200만 원이 됐습니다.
- 지역 전체 고용 위기로 재취업 자체가 어려운 환경
- 실직 기간이 길어 소득 공백이 큼
- 부양가족 2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재취업 후 소득이 이전보다 낮음
사업장 폐쇄에 따른 실직은 명백히 본인 귀책이 아닙니다. 공적 자료로 증명하면 경위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실직 경위와 구직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고, 부양가족 소명을 병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사업장 폐쇄에 따른 실직을 공적 자료로 입증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실업급여 수급 기록을 제출해 비자발적 실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구직활동·직업훈련 기록을 함께 제출
공백기에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구직활동 내역과 훈련 참여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④ 부양가족 2인 소명으로 3인 가구 생계비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과 재학증명으로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1,200만 원 | 1,008만 원 | 채무 91%(1억 192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49만 원 (이자 포함) | 월 28만 원 | 월 부담 121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21만 원이 줄어 세 식구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1,008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192만 원은 면책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직 경위와 구직 노력이 확인되면서 월 변제금은 28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실직 기간이 길어 빚이 많이 늘었는데 괜찮을까요?
기간보다 경위와 그 기간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폐쇄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임을 증명하고 구직활동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경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3.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함께 정리되나요?
담보대출은 성격이 달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을 유지할지 처분할지에 따라 계획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담보 여부와 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