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인테리어업 H씨 (경기 파주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4,700만 원 (채권자 11곳 · 자재 미지급금·사업자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공사 완료 후 대금 미회수 · 자재비·인건비 선지출 · 부족분을 사업자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76만 원 (현장 관리직 취업) |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1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6만 8천 원 × 36개월 (총 1,323만 원) |
인테리어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먼저 쓰고 대금을 나중에 받습니다. H씨는 공사를 다 끝냈지만 발주처 두 곳이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H씨는 상가와 주택 인테리어를 맡아 시공했습니다. 두 현장에서 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발주처는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뤘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미 나간 자재비와 작업자 인건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구멍을 사업자 대출로 메우면서 채무가 1억 4,700만 원까지 늘었고, 자재상 미지급금까지 채권자로 남았습니다.
- 미수 공사대금이 장부상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를 올릴 위험
- 자재상 미지급금 등 사인 간 채무가 다수
- 작업자 인건비 정산 여부 확인 필요
- 발주처 상대 소송 진행 여부와 회수 가능성 판단 필요
받지 못한 공사대금도 서류상으로는 재산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지 않으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미수금의 회수 불능을 입증하고, 채권자를 빠짐없이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미수 공사대금의 회수 불능을 자료로 입증
발주처의 폐업·소재 불명 확인, 재산조회 결과,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확보해 명목상 채권의 실제 가치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③ 자재상 미지급금과 인건비를 전수 반영
거래 명세서와 인건비 지급 기록을 대조해 자재상·작업자를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했습니다. 임금 성격 채권은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4,700만 원 | 1,323만 원 | 채무 91%(1억 3,377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83만 원 (이자 포함) | 월 36만 8천 원 | 월 부담 146만 2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46만 2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323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3,377만 원은 면책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수금이 회수 불능으로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36만 8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공사비를 못 받은 게 있는데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그대로 두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도 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발주처의 폐업 사실, 재산조회 결과, 집행 불능 자료로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자재상이나 인부에게 못 준 돈도 정리되나요?
정리됩니다. 금융기관 채무만이 아니라 거래처 미지급금과 인건비까지 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다만 임금 성격의 채권은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어 별도로 분류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