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간호사 E씨 (경남 양산시 거주 · 부모 1인 부양) |
|---|---|
| 총 채무액 | 7,300만 원 (채권자 7곳 · 의료비 할부·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부모 장기 입원·간병비 부담 · 의료비 할부와 대출 누적 · 본인 소득으로 감당 불가 |
| 소득 | 세후 268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0만 3천 원 × 36개월 (총 730만 원) |
E씨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본인 가족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장기 입원과 간병인 비용이 매달 나갔고, 형제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개요
E씨의 부모가 큰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급여로 감당되지 않는 부분은 의료비 할부와 신용대출로 처리했고, 퇴원 후에도 간병과 재활 비용이 이어졌습니다.
간호사 급여는 세후 26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매달 100만 원 안팎이 의료·간병비로 나가면 본인 생활비가 남지 않았고, 부족분은 카드로 메워졌습니다. 채무는 7,300만 원이 됐습니다.
- 부모 부양 사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가 잡힐 위험
- 의료비 지출이 정기적으로 계속되는 구조
- 교대·야간 수당으로 월별 실수령액 편차 존재
- 채권자 7곳 중 2곳에서 연체 독촉 시작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도 자료로 증명하지 않으면 생계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제금이 실제 능력보다 높게 정해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양 사실과 정기 의료비를 자료로 만들어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부모 부양 사실을 공적 자료로 소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요양기관 입퇴원 확인서와 실제 비용 이체 기록을 모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 정기 의료·간병비를 생계비에 반영
진료비 영수증과 간병비 지급 내역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치료를 유지하면서 변제도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지도록 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300만 원 | 730만 원 | 채무 90%(6,57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01만 원 (이자 포함) | 월 20만 3천 원 | 월 부담 80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80만 7천 원이 줄어 간병과 생활을 함께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년간 73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570만 원은 면책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양 사실과 의료비가 반영되면서 월 변제금은 20만 3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생계비가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생계비 산정에서 가구원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실제 비용 부담 내역 등으로 부양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Q3. 가족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채무의 발생 원인이 본인 소비인지 가족 부양인지는 구분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 전체를 정리합니다. 오히려 의료비 지출 경위가 확인되면 면책 판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