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감귤 농업인 M씨 (제주 서귀포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8,800만 원 (채권자 7곳 · 영농자금·시설 하우스 대출·농자재 외상) |
| 채무 발생 원인 | 한파로 감귤 동해 피해 · 수확량 급감 · 영농자금과 하우스 대출 상환 불능 |
| 소득 | 월평균 233만 원 (영농소득 연환산) |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0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4만 4천 원 × 36개월 (총 880만 원) |
감귤은 겨울에 수확합니다. 그해 이례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M씨의 밭은 수확 직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건개요
M씨는 노지와 시설 하우스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하우스 설치에 대출을 받았고, 비료와 자재는 외상으로 확보해 수확 후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해 한파로 노지 감귤이 동해를 입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투입 비용은 이미 나간 뒤였고, 다음 해 농사를 위해 다시 영농자금을 받으면서 채무가 8,800만 원이 됐습니다.
- 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상실과 구조적 소득을 구분해야 함
- 시설 하우스가 재산이지만 처분하면 영농 불가
- 농자재 외상 등 사인 간 채무 존재
- 재해보험금 수령 내역과 시점 정리 필요
재해 피해는 본인 귀책이 아닌 소득 상실입니다. 공적 자료로 증명하면 경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재해 피해를 공적 기록으로 확보하고, 영농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한파 피해 사실을 공적 자료로 입증
농업재해 피해조사 확인서,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내역, 출하 실적 감소 자료를 확보해 수입 상실이 본인 사정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③ 영농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해 산정
출하 정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연간 순소득을 12개월로 환산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800만 원 | 880만 원 | 채무 90%(7,92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20만 원 (이자 포함) | 월 24만 4천 원 | 월 부담 95만 6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95만 6천 원이 줄어 다음 해 영농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88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920만 원은 면책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해 피해가 확인되면서 월 변제금은 24만 4천 원으로 정해졌고, M씨는 과수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재해보험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재산 또는 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수령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숨기면 재산 은닉 문제가 생깁니다.
Q3. 하우스 시설도 처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은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대출이 설정돼 있으면 순자산이 작고, 영농을 계속해야 변제가 가능하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