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한부모 L씨 (미성년 자녀 1인 양육 · 2인 가구) |
|---|---|
| 총 채무액 | 5,2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대출·카드론·소액 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생활비 부담 · 소득 정체 · 부족분을 카드와 현금서비스로 충당 |
| 월 소득 | 세후 231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6만 원 × 24개월 (총 624만 원) |
L씨는 혼자 아이를 키웁니다. 상담에서 "아이가 중학교 갈 때까지는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탕감 폭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씨의 세후 소득은 231만 원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며 월세와 공과금, 교육비를 감당하기에 빠듯한 금액이었고, 부족한 30만~50만 원을 매달 카드로 메웠습니다. 양육 때문에 초과근무나 부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구조를 고착시켰습니다.
현금서비스까지 손을 대면서 이자가 빠르게 붙었고, 채무는 5,200만 원이 됐습니다. 매달 84만 원이 상환으로 나가면 두 사람이 147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아이 학원을 줄이는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차이였습니다.
- 한부모라 양육과 근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해 소득 확대가 구조적으로 어려움
- 부양가족 1인이 생계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이 과다 산정될 위험
- 채권자 7곳 중 3곳에서 이미 연체 독촉이 시작된 상태
- 자녀 성장에 따라 교육비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
네 번째가 기간 단축을 요청한 근거였습니다. 3년 뒤 아이는 중학생이 되고 교육비는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변제 부담이 가장 무거워지는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절차를 앞당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양가족 소명으로 변제금을 낮추고, 양육 현실을 근거로 기간 단축을 요청하는 두 갈래로 진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한부모 가정에서 수백만 원의 수임료는 절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급여일에 맞춰 분할로 받았습니다.
② 한부모 가정임을 공적 서류로 소명해 생계비 확보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 학비 납입 증빙을 모아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월 변제금을 낮추는 데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③ 양육 현실을 근거로 24개월 단축변제를 요청
자녀의 진학 시기와 그에 따른 교육비 증가 전망을 정리해, 변제 부담이 가장 커지는 시기와 절차가 겹치지 않도록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지출 예측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인정 근거가 됐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차단
연체 독촉이 시작되면 아이가 있는 집에도 연락이 갑니다. 대리인 선임 통지로 직접 연락을 끊고, 금지명령으로 압류 위험까지 함께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혼자 아이를 키우며 평일에 관공서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저희가 전부 처리하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것만 최소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5,200만 원 | 624만 원 | 채무 88%(4,576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84만 원 (이자 포함) | 월 26만 원 | 월 부담 58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24개월 (2년) | 표준 36개월 대비 1년 단축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8% | 이자 100% / 원금 88% 면책 |
월 58만 원이 줄어 두 사람의 생활비와 교육비가 확보됐습니다.
자녀의 교육비가 늘어나는 시기 전에 절차가 종료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고, 변제기간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부양가족 1인이 생계비에 반영되면서 월 변제금은 26만 원이 됐고, L씨는 2년 뒤 면책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한부모 가정이면 개인회생에서 유리한 점이 있나요?
부양가족이 생계비에 반영되므로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 부담으로 소득 확대가 어렵다는 사정은 변제기간 단축을 요청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공적 서류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Q3. 아이 앞으로 나오는 양육비나 지원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수당이나 한부모가족 지원금처럼 자녀 양육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수령 중인 지원금을 모두 알려주시면,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