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스타트업 대표 N씨 (경기 성남시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1억 5,900만 원 (채권자 11곳 · 기술보증 구상금·신용대출·법인카드 연대보증) |
| 채무 발생 원인 | 후속 투자 유치 무산으로 폐업 · 법인 채무에 대한 대표 연대보증 · 운영비 개인 대출 충당 |
| 소득 | 세후 335만 원 (폐업 후 개발자로 취업)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1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44만 2천 원 × 36개월 (총 1,590만 원) |
법인은 정리하면 끝나지만 대표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개인에게 남습니다. N씨는 회사를 닫은 뒤에야 자신에게 1억 5,900만 원이 남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사건개요
N씨는 시드 투자를 받아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후속 라운드가 무산됐습니다. 인건비를 감당하려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받았고,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법인카드 한도도 개인 보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폐업 후 개발자로 취업해 세후 335만 원을 벌게 됐지만, 보증채무가 구상금으로 전환되며 월 198만 원이 상환으로 나갔습니다. 소득이 적지 않은데도 생활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 법인 채무와 대표 개인 연대보증 채무의 구분이 필요
- 기술보증기금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구상권자로 전환
- 법인 잔여 자산과 개인 재산의 경계 정리 필요
- 미지급 임금·퇴직금 정산 여부 확인 필요
첫 번째가 창업 실패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만 대상으로 하므로, 어디까지가 개인 책임인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인과 개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고, 보증채무의 실제 채권자를 확정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연대보증 범위를 계약서 단위로 확정
각 대출과 카드 약정의 보증 조항을 확인해 개인이 실제로 책임지는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법인 채무 전부가 개인 채무는 아니므로, 이 구분이 정확해야 채권자목록이 맞습니다.
③ 기술보증 대위변제 구상금을 실제 채권자로 반영
보증기관에 채권 현황을 조회해 대위변제 진행분과 잔액을 확인하고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창업 관련 보증부 대출은 이 확인을 빠뜨리면 목록이 어긋납니다.
④ 법인 청산 자료로 개인 재산과의 경계를 정리
법인 폐업 신고, 잔여 자산 처분 내역, 임금·퇴직금 정산 자료를 정리해 개인이 법인 자산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⑤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⑥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5,900만 원 | 1,590만 원 | 채무 90%(1억 4,31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98만 원 (이자 포함) | 월 44만 2천 원 | 월 부담 153만 8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153만 8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59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4,310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 책임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면서 월 변제금은 44만 2천 원으로 정해졌고, N씨는 개발자로 일하며 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법인을 폐업하면 대표 개인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 채무 중 대표가 연대보증한 부분은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국내 창업 대출은 대표 연대보증이 붙는 경우가 많아, 폐업 후에도 개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남는 일이 흔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정리합니다.
Q3. 창업 실패로 생긴 빚은 불리하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위가 자료로 확인되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폐업 신고, 매출 신고 내역, 투자 유치 시도 기록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