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20대 후반 K씨 (제주 거주 · 창업 실패 후 재취업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4,600만 원 (채권자 5곳 · 청년창업자금·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청년 창업 후 사업 부진으로 폐업 · 창업자금 대출 잔존 · 운영비 카드 충당분 누적 |
| 월 소득 | 세후 224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0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3만 원 × 24개월 (총 552만 원) |
K씨는 스물아홉에 첫 사업을 접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3년이 너무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20대에 시작한 절차가 30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목표는 탕감율보다 기간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사건개요
K씨는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6개월은 버텼지만 고정비를 감당할 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았고, 부족분을 카드와 신용대출로 메우다 1년 반 만에 정리했습니다.
폐업 후 곧바로 재취업해 세후 224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채무는 4,600만 원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큰 편은 아니었지만, 매달 76만 원이 상환으로 나가 저축은 물론 재기 준비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채무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이 34%로 과중
- 20대라 변제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재기가 늦어지는 구조
- 창업자금 대출은 보증기관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전환되는 중
- 재취업 직후라 소득 이력이 짧아 안정성 입증이 필요
두 번째가 이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 36개월이지만 사정에 따라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재기 가능성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탕감 폭을 넓히는 것보다 기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24개월과 36개월은 인생에서 1년의 차이입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창업 실패 직후라 남은 자금이 없었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재취업 급여에 맞춰 분할로 받았습니다.
② 24개월 단축변제를 목표로 변제계획을 설계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지만 채무자의 연령·재기 가능성·채무 발생 경위를 고려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월 납입액을 조금 높이는 대신 기간을 24개월로 잡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그 근거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③ 청년 창업 실패라는 채무 발생 경위를 구조적으로 설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력, 사업자등록 및 폐업 사실증명, 매출 신고 내역을 정리해 낭비가 아니라 사업 실패임을 보였습니다. 성실하게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라는 점이 단축변제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보증기관 대위변제분을 채권자목록에 반영
청년창업자금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대위변제 진행 상황을 조회해 실제 채권자와 금액을 다시 특정했습니다.
⑤ 재취업 소득의 안정성을 자료로 보강
24개월 단축은 그만큼 월 납입액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재직증명, 4대보험 취득 내역, 급여 이체 기록으로 납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4,600만 원 | 552만 원 | 채무 88%(4,048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76만 원 (이자 포함) | 월 23만 원 | 월 부담 53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24개월 (2년) | 표준 36개월 대비 1년 단축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8% | 이자 100% / 원금 88% 면책 |
월 53만 원이 줄어 재기 준비를 위한 여력이 생겼습니다.
1년 일찍 절차가 끝나 30대 초반에 신용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고, 변제기간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K씨는 2년간 매달 23만 원을 납입한 뒤 면책을 받게 됩니다. 표준 36개월과 비교하면 1년 빠른 시점에 절차가 끝나며, 그만큼 신용 회복도 앞당겨집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보다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36개월이지만 반드시 36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연령, 재기 가능성, 채무 발생 경위, 부양 상황 등을 고려해 더 짧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줄면 월 납입액이 올라가므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Q3. 창업하다 실패한 빚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사업으로 생긴 채무든 생활로 생긴 채무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면 함께 정리됩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위가 기록으로 확인되면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