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20대 후반 직장인 B씨 (경기 남부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9,800만 원 (채권자 6곳 · 전세자금대출·청년버팀목·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환 부담 · 연체 이자 누적 |
| 월 소득 | 세후 236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9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7만 4천 원 × 36개월 (총 627만 원) |
B씨는 스물여덟이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2년을 모아 마련한 전셋집이었고, 그 보증금 대부분은 청년 대상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상담하러 왔을 때 이미 카드 3장이 연체 상태였고, 한 달만 더 밀리면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사건개요
B씨가 계약한 다세대주택은 이른바 깡통전세였습니다.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높게 설정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잠적했고,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경매가 진행돼도 B씨 순위까지 배당이 돌아올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 여유 자금이 없었고, 이사 비용과 새 보증금을 카드로 막으면서 불과 반년 만에 채무가 9,8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세후 236만 원을 벌었지만 원리금과 최소 결제로 118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다시 카드를 쓰는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 카드 3곳이 연체 30일을 넘겨 신용정보 등록 직전
-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대위변제가 진행돼 구상금 채권으로 전환되는 중
- 사회초년생이라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가치는 낮지만, 소득 대비 채무 비율이 극단적
- 부모님께 알리지 않으려 해 가족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두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은 채권자만 바뀔 뿐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채권자목록이 실제와 어긋나 절차가 지연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신용불량 등록을 막는 것이 가장 급했기 때문에, 접수 속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사회초년생에게 수백만 원의 수임료는 그 자체로 벽입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B씨가 상담 당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② 상담 9일 만에 접수 — 신용정보 등록 전에 절차 진입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회복에 수년이 걸립니다. 서류 준비를 저희가 병렬로 진행해 상담 후 9일 만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가 연체가 쌓이는 것을 끊었습니다.
③ 보증기관 대위변제분을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시점에 채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대위변제 진행 내역을 확인해 실제 채권자와 금액을 다시 특정했습니다. 목록이 틀리면 이의가 붙어 개시가 지연됩니다.
④ 전세사기 피해 경위를 시간순 기록으로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경매 진행 내역을 정리해 채무 발생 원인이 본인의 낭비가 아니라 범죄 피해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청년 채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재직 중이라 평일 관공서 방문이 불가능했습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저희가 처리하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것만 목록으로 정리해 반차 한 번으로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800만 원 | 627만 원 | 채무 93.6%(9,173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18만 원 (이자 포함) | 월 17만 4천 원 | 월 부담 100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3.6% | 이자 100% / 원금 93.6% 면책 |
월 100만 원이 줄어 소득 236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627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9,173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체는 신용정보 등록 전에 멈췄고, B씨는 36개월간 매달 17만 4천 원을 납입한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20대에 절차를 마치면 30대 초반에 신용을 다시 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사회초년생이라 재산도 소득도 적은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적으면 청산가치가 낮아 변제금이 낮게 산정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정기 소득은 필요하므로, 재직 중이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가족에게 통지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분에게 채권자의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B씨는 보증인이 없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상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