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택배기사 O씨 (광주 북구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6,900만 원 (채권자 7곳 · 차량 할부·캐피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택배 차량 할부 · 유류비·보험료 등 필요 경비 부담 ·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 |
| 소득 | 월평균 264만 원 (최근 12개월 평균) |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1만 1천 원 × 36개월 (총 759만 원) |
O씨의 명목 수입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량 할부, 유류비, 보험료, 수수료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택배기사는 차량을 본인이 마련하고 유지합니다. O씨도 화물용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고, 유류비와 보험료, 차량 정비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배송 물량이 많은 달에도 필요 경비를 빼면 실수입은 26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아이 양육비까지 나가면 부족분이 생겼고, 그 자리를 카드가 채우며 채무가 6,900만 원이 됐습니다.
- 특수고용직이라 표준 소득 증빙이 없음
- 명목 수입과 필요 경비를 뺀 실수입의 차이가 큼
- 차량이 영업 수단이자 재산이라 처분 판단 필요
- 부양가족 1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특수고용직은 필요 경비를 소득에서 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명목 수입 기준이면 실제보다 훨씬 높은 변제금이 나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필요 경비를 반영한 실수입을 확정하고, 부양가족 소명을 병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배송 정산 내역과 경비를 대조해 실수입 산정
택배사 정산 명세, 유류비·통행료 카드 내역, 보험료 납입 자료를 모아 비용을 뺀 실제 수입을 12개월 평균으로 확정했습니다.
③ 부양가족 1인 소명으로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학·보육 증빙으로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췄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6,900만 원 | 759만 원 | 채무 89%(6,141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96만 원 (할부·이자) | 월 21만 1천 원 | 월 부담 74만 9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9% | 이자 100% / 원금 89% 면책 |
월 74만 9천 원이 줄어 두 사람의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759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141만 원은 면책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수입 기준 산정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1만 1천 원으로 정해졌고, O씨는 배송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택배기사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됩니다. 기준은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소득입니다. 택배사 정산 명세와 계좌 입금 기록으로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Q3. 유류비랑 차량 할부는 소득에서 빼주나요?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드는 필요 경비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유류비 카드 내역, 보험료 납입 자료, 할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