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설비 기술직 A씨 (충북 청주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8,9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카드론·마이너스통장) |
| 채무 발생 원인 | 반도체 증설 계획 취소 · 협력사 물량 급감 · 소득 감소 후 대출로 생활비 충당 |
| 소득 | 세후 256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4만 7천 원 × 36개월 (총 890만 원) |
A씨는 증설 일정에 맞춰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2년간 안정적인 물량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계획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반도체 설비 설치·정비를 담당하는 협력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대규모 증설이 예정돼 있어 회사도 인력을 늘렸고, A씨도 이를 전제로 주거를 옮기며 대출을 받았습니다.
증설 계획이 연기되다 결국 취소되면서 예정된 물량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근무 일수가 줄어 소득이 급감했지만 대출 상환은 그대로였고, 채무는 8,900만 원이 됐습니다.
- 물량 기반 고용이라 소득 예측이 어긋나면 곧바로 타격
- 이사·주거 관련 대출이 소득 감소 전 기준으로 실행됨
- 재취업 직후라 소득 이력이 짧음
- 채권자 8곳 중 2곳에서 연체 독촉 시작
예정된 소득을 전제로 한 지출은 계획이 무산되면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그 경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물량 취소와 소득 감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물량 감소에 따른 소득 변화를 급여 자료로 입증
24개월 급여명세와 근무 일수 기록을 정리해 소득 감소가 본인 사정이 아님을 시간순으로 보였습니다.
③ 재취업 소득의 안정성 보강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 내역으로 짧은 소득 이력을 보완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8,900만 원 | 890만 원 | 채무 90%(8,01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21만 원 (이자 포함) | 월 24만 7천 원 | 월 부담 96만 3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96만 3천 원이 줄어 부부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89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8,010만 원은 면책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득 감소 경위가 확인되면서 월 변제금은 24만 7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소득이 늘 줄 알고 대출을 받았는데 불리한가요?
예정된 소득을 전제로 한 지출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근무 일수 감소와 급여 변화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Q3. 이사하면서 받은 대출도 함께 정리되나요?
정리됩니다. 주거 관련 신용대출도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과 함께 순자산을 계산해 반영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