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직장인 O씨 (대구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1억 2,500만 원 (채권자 8곳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 · 손실 만회를 위한 추가 대출 · 레버리지 확대로 손실 증폭 |
| 월 소득 | 세후 356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대구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83만 3천 원 × 36개월 (총 3,000만 원) |
이 사건은 앞선 사례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O씨의 채무는 사기 피해도, 생활고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투자 판단으로 발생한 손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탕감 폭이 낮게 정해지고, 면책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O씨는 여유 자금으로 시작했지만 손실이 나자 만회하려는 마음에 대출을 끌어썼습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순으로 한도를 늘려갔고, 변동성이 큰 종목에 집중하면서 손실 폭도 함께 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는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세후 356만 원으로 소득은 적지 않았지만 월 상환액이 168만 원이었고, 이자만 나가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상담에 왔을 때는 이미 투자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 투기성 채무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는 유형
- 소득이 비교적 높아 가용소득이 크게 산정되는 구조
- 거래 내역이 방대해 손실 경위를 정리하는 데 시간 소요
- 일부 자금이 지인에게 빌린 사인 간 채무로 존재
첫 번째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개인회생은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를 면책 판단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탕감 폭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경위를 정직하게 밝혀 절차를 통과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과장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손실로 남은 자금이 없었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급여에 맞춰 분할로 받았습니다.
② 손실 경위를 거래 기록으로 있는 그대로 정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손실을 축소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포장하지 않고, 증권·거래소 거래내역 전체를 시간순으로 제출했습니다. 숨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정직한 소명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③ 투자 중단과 재발 방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신청 시점 기준으로 증권 계좌 및 거래소 계정 정리, 거래 중단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과거의 행위보다 현재의 태도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지점입니다.
④ 가용소득에 맞춘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소득이 비교적 높아 변제금도 높게 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주장하기보다 월 83만 3천 원이라는 현실적인 계획을 제출해 절차의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이 유형에서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⑤ 사인 간 채무를 포함해 채권자목록을 누락 없이 작성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무입니다. 누락하면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차용 내역과 이체 기록을 확인해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2,500만 원 | 3,000만 원 | 채무 76%(9,50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68만 원 (이자 포함) | 월 83만 3천 원 | 월 부담 85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이자만 상환)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76% | 이자 100% / 원금 76% 면책 |
소득이 높아 변제금도 높게 산정됐지만, 3년 뒤 종료가 확정됐습니다.
투기성 채무는 탕감율이 낮게 정해지는 편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건보다 검토가 길었고 탕감율도 76%로 낮은 편이지만, 끝이 없던 이자 상환에 3년이라는 종료 시점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O씨는 투자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로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다른 유형보다 탕감율이 낮게 정해지고, 면책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낭비나 사행 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거래 내역을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투자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손실 경위를 숨기거나 다르게 설명하면 안 되나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절차 과정에서 확인되며,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더라도 사실대로 밝히고 현재의 개선 노력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