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펜션 운영자 B씨 (충북 충주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4,300만 원 (채권자 10곳 · 건축자금·시설자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주중·비수기 가동률 저조 · 건축·시설자금 대출 상환 부담 · 경쟁 숙소 증가 |
| 소득 | 세후 253만 원 (관리직 취업) |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0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5만 8천 원 × 36개월 (총 1,287만 원) |
B씨의 펜션은 주말과 여름 성수기에만 찼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비어 있었지만 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매달 똑같이 나갔습니다.
사건개요
B씨는 귀촌하며 펜션을 지었습니다. 건축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로 충당했고, 성수기 예약률을 기준으로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는 주말과 여름 몇 주를 빼면 예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근에 신축 숙소가 늘면서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연간 가동률이 예상의 절반에 그쳐 채무가 1억 4,300만 원이 됐습니다.
- 펜션 건물이 재산이지만 담보대출을 빼면 순자산이 작음
- 지역 특성상 매각이 쉽지 않아 처분에 시간 소요
- 예약 취소분 환불 의무가 남은 고객 존재
- 소득이 성수기에 몰려 계절성이 큼
숙박업은 연간 가동률로 봐야 실제 수익이 나옵니다. 성수기 매출만 보면 실상과 크게 어긋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건물의 실질 순자산을 확정하고, 연간 소득으로 환산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펜션 건물의 실질 순자산 산정
감정 시세와 근저당 설정액을 대조해 처분해도 남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고, 지역 거래 사례로 매각 난이도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③ 연간 가동률 기준으로 소득 환산
예약 관리 기록과 매출 신고 자료로 연간 순소득을 12개월로 환산했습니다. 성수기 기준 추정을 막는 작업입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4,300만 원 | 1,287만 원 | 채무 91%(1억 3,013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81만 원 (이자 포함) | 월 35만 8천 원 | 월 부담 145만 2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45만 2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287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3,013만 원은 면책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의 실질 순자산과 연간 가동률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35만 8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건물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세가 아니라 담보대출을 뺀 실질 순자산입니다. 대출 비중이 크면 남는 금액이 적어 변제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펜션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나요?
매각이 어려운 사정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거래 사례와 매물 등록 이력으로 환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이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