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20대 중반 직장인 I씨 (경북 경산시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4,300만 원 (채권자 5곳 · 학자금대출·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 첫 직장 저임금 · 자취 비용을 카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12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대구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0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3만 1천 원 × 36개월 (총 473만 원) |
I씨는 공부하느라 진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냈습니다. 첫 직장 급여로는 학자금 상환과 자취 비용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개요
I씨는 대학 4년간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졸업 후 상환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첫 직장의 세후 급여는 212만 원이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월세와 학자금 상환으로 나갔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소액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사치를 한 적은 없었지만 구조적으로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 채무가 4,300만 원이 됐습니다.
-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방식이라 별도 확인 필요
- 사회초년생이라 소득이 낮아 가용소득이 빠듯
-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라 여유가 거의 없음
- 채권자 5곳 중 2곳에서 연체 시작
학자금 채무는 일반 대출과 상환 구조가 달라 잔액 확인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채권자목록이 실제와 어긋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학자금 채무를 정확히 반영하고, 낮은 소득에서도 완주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한국장학재단 채무 현황을 별도로 조회해 반영
일반 상환분과 취업 후 상환분을 구분하고 잔액을 확정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했습니다. 목록이 정확해야 이의 없이 개시됩니다.
③ 저소득 구조에서 완주 가능한 변제금으로 설계
월 13만 1천 원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3년을 마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무리한 금액은 중도 폐지로 이어집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4,300만 원 | 473만 원 | 채무 89%(3,827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63만 원 (이자 포함) | 월 13만 1천 원 | 월 부담 49만 9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9% | 이자 100% / 원금 89% 면책 |
월 49만 9천 원이 줄어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년간 473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3,827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구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I씨는 20대에 절차를 시작해 30대 초반에 마치게 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학자금 대출도 탕감이 되나요?
됩니다. 학자금 대출도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한국장학재단이고 취업 후 상환 제도가 적용되면 상환 방식이 달라, 채무 현황을 별도로 조회해 반영해야 합니다.
Q3. 사회초년생인데 너무 이른 건 아닐까요?
오히려 일찍 정리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하면 이자가 붙어 총액이 커지고 연체가 신용에 남습니다. 20대에 시작하면 30대 초반에 절차가 끝나 신용 회복도 빨라집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