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생산직 G씨 (충남 천안시 거주 · 배우자·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9,900만 원 (채권자 9곳 ·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 |
| 채무 발생 원인 | 내연기관 부품 수요 감소 · 잔업·특근 축소로 실수령액 급감 · 고정 지출을 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53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4만 7천 원 × 36개월 (총 891만 원) |
G씨가 만들던 부품은 전기차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량이 줄면서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고, 실수령액이 100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사건개요
G씨는 내연기관 부품 생산 라인에서 근무했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전동화로 전환하면서 담당 부품 물량이 단계적으로 줄었고, 잔업과 특근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실수령액이 350만 원대에서 253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주택 대출과 자동차 할부는 그대로였습니다. 부족분을 카드로 메우다 채무가 9,900만 원이 됐습니다.
- 기본급은 유지되나 수당 감소로 실수령액 급감
- 과거 소득 기준으로 능력이 추정되면 변제금 과다 산정
- 자동차 할부가 남아 순자산 계산 필요
- 부양가족 2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 감소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급여 자료로 시간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소득 감소 경위를 급여명세로 증명하고, 부양가족 소명을 병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수당 감소에 따른 실수령액 변화를 급여명세로 입증
24개월치 급여명세를 정리해 기본급은 유지되나 수당이 줄어든 구조를 보였습니다. 과거 고소득 시점 기준 추정을 막는 작업입니다.
③ 부양가족 2인 소명으로 3인 가구 생계비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과 재학증명으로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900만 원 | 891만 원 | 채무 91%(9,009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34만 원 (이자 포함) | 월 24만 7천 원 | 월 부담 109만 3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09만 3천 원이 줄어 세 식구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891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9,009만 원은 면책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소득 기준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4만 7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회사는 다니는데 월급이 줄어든 경우도 되나요?
됩니다. 퇴사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급여명세로 소득 감소를 증명하면 현재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Q3. 천안에 사는데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천안·아산 거주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입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