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생산직 M씨 (인천 부평구 거주 · 배우자·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7,9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 |
| 채무 발생 원인 | 완성차 물량 감소로 잔업·특근 축소 · 실수령액 급감 · 고정 지출을 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45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1만 9천 원 × 36개월 (총 790만 원) |
M씨의 기본급은 그대로였습니다. 줄어든 것은 잔업과 특근 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이 실수령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M씨가 다니는 협력사는 완성차 물량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달라집니다. 물량이 많던 시기에는 잔업으로 실수령액이 340만 원까지 올랐고, M씨는 그 수준에 맞춰 생활 규모와 대출을 정했습니다.
물량이 줄자 잔업이 사라지면서 실수령액이 24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상환액은 그대로였고, 부족분을 카드로 메우다 채무가 7,900만 원이 됐습니다.
- 기본급은 유지되나 수당 감소로 실수령액이 크게 변동
- 과거 소득 기준으로 능력이 추정되면 변제금 과다 산정
- 자동차 할부가 남아 차량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소지
- 부양가족 2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수당 비중이 큰 직종은 어느 시기 급여를 기준으로 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최근 12개월 흐름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소득 감소 경위를 급여 자료로 증명하고, 부양가족 소명을 병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잔업 축소에 따른 실수령액 변화를 급여명세로 입증
24개월치 급여명세를 정리해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수당이 줄어든 구조를 시간순으로 보였습니다. 과거 고소득 시점 기준으로 추정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③ 부양가족 2인 소명으로 3인 가구 생계비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과 재학증명으로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췄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900만 원 | 790만 원 | 채무 90%(7,11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08만 원 (이자 포함) | 월 21만 9천 원 | 월 부담 86만 1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86만 1천 원이 줄어 세 식구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79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7,110만 원은 면책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소득 기준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1만 9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예전에 잔업으로 많이 벌었는데 그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근 소득 흐름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 24개월치를 함께 내면 수당 감소로 실수령액이 줄어든 구조가 확인되어,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Q3.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는데 차를 팔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세에서 잔여 할부금을 뺀 금액이 실질 순자산이며, 그 금액이 작다면 변제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퇴근에 필요하다면 유지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