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R씨 (인천 거주 · 배우자 1인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1억 1,000만 원 (채권자 9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보험약관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소득 대비 생활비 초과 · 부족분을 카드·현금서비스로 충당 · 보험약관대출까지 확대 |
| 월 소득 | 세후 256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7만 5천 원 × 36개월 (총 990만 원) |
R씨는 세 식구의 가장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출이 소득을 넘어선 지 오래된 경우였습니다. 매달 부족한 40만~60만 원을 메우는 방법이 카드뿐이었고, 그것이 5년 누적된 결과가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사건개요
R씨의 세후 소득은 256만 원입니다. 인천에서 세 식구가 월세와 공과금, 아이 교육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모자란 돈을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일이 오면 현금서비스로 막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카드 한도가 차자 보험약관대출까지 손을 댔습니다. 오래 부어온 보장성 보험을 담보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채권자는 9곳이 됐고 월 상환액은 141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세 식구가 115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 부양가족 2인이 생계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이 과다 산정될 위험
-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를 올릴 소지
- 채권자 9곳 중 3곳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급여 압류가 임박
- 장기간 누적된 채무라 원금과 이자의 구분 정리가 필요
두 번째가 이 사건의 숨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이 있으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놓치면 채권자 이의로 절차가 지연되고, 잘못 계산하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양가족 소명으로 생계비를 확보하고, 보험 관련 재산 평가를 정확히 정리하는 두 갈래로 진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세 식구가 115만 원으로 생활하던 상황에서 목돈은 불가능했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급여일에 맞춰 분할로 받았습니다.
② 부양가족 2인을 소명해 3인 가구 생계비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학비 납입 증빙을 모아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월 변제금을 가장 크게 낮춘 작업입니다.
③ 보험 해약환급금을 정확히 산정해 재산 평가에 반영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요청해 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잔액을 뺀 실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미리 반영해 두면 채권자 이의로 절차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유지 여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④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으로 급여 압류 차단
지급명령 3건이 진행 중이라 급여 압류가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가 알게 되고 생활이 즉시 무너집니다.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전에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재직 중이라 평일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부채증명서와 각 기관 채권 현황 조회를 저희가 일괄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1,000만 원 | 990만 원 | 채무 91%(1억 1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41만 원 (이자 포함) | 월 27만 5천 원 | 월 부담 113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13만 원이 줄어 세 식구의 생활비가 확보됐습니다.
3년간 99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10만 원은 면책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양가족 2인이 생계비에 반영되고 보험 관련 재산이 정확히 산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7만 5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급여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차단됐고 R씨는 직장을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보험을 들어둔 게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해지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약관대출이 있다면 환급금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면 유지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으므로, 환급금 규모와 변제금 증가분을 비교해 정합니다.
Q3. 인천에 사는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법원마다 실무 운영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법원의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