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수산 가공업 N씨 (경남 통영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2,900만 원 (채권자 10곳 · 시설자금·원료 외상대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원료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 연간 납품 단가 고정 · 손실 누적 |
| 소득 | 세후 262만 원 (가공공장 관리직 취업) |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9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2만 3천 원 × 36개월 (총 1,161만 원) |
N씨는 원료를 비싸게 사서 싸게 납품했습니다. 대형 유통사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원료값만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건개요
N씨는 수산물을 가공해 유통사에 납품했습니다. 냉동·가공 설비에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고, 원료는 위판장에서 외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어획량 변동으로 원료값이 크게 오른 해에도 납품 단가는 계약대로 고정이었습니다. 가공할수록 손실이 났고, 외상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1억 2,900만 원이 됐습니다.
- 냉동·가공 설비의 중고 수요가 적어 처분가가 낮음
- 원료 외상대금 등 사인 간 채무 다수
- 재고 수산물의 실제 가치 평가 필요
- 직원 임금 정산 여부 확인 필요
가공업은 매출 규모 대비 마진이 얇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소득이 추정되면 실상과 크게 어긋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단가 구조와 설비 처분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납품 단가와 원료 매입가를 대조해 마진 구조 제시
연간 납품 계약서, 원료 매입 명세, 가공 비용 자료를 정리해 손실이 구조적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냉동·가공 설비의 실제 처분가 산정
중고 설비 시세 조회와 철거 견적을 확보해 회수 가능액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2,900만 원 | 1,161만 원 | 채무 91%(1억 1,739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68만 원 (이자 포함) | 월 32만 3천 원 | 월 부담 135만 7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35만 7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161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1,739만 원은 면책됩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진 구조가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32만 3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계약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그것도 설명이 되나요?
됩니다. 납품 계약서와 원료 매입 명세를 대조하면 손실이 구조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운영 부실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어 경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3. 남은 재고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잡힙니다. 다만 실제 처분 가능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수산물처럼 보관 기한이 있는 재고는 실거래 명세로 실질 가치를 증명하면 과다 평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