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L씨 (제주시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1억 2,200만 원 (채권자 10곳 · 리모델링 대출·임차보증금 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숙소 공급 과잉으로 경쟁 심화 · 객단가 하락과 가동률 감소 · 리모델링 대출 상환 부담 |
| 소득 | 세후 244만 원 (관광업체 취업) |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7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0만 5천 원 × 36개월 (총 1,098만 원) |
L씨가 시작할 때만 해도 예약이 밀렸습니다. 몇 년 사이 비슷한 숙소가 급격히 늘면서 가격 경쟁이 붙었고, 낮춰도 방이 차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L씨는 임차한 건물을 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설비에 상당한 자금을 들였고 대부분 대출이었습니다.
숙소가 급증하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객단가를 낮춰도 가동률이 오르지 않았고, 임대료와 대출 이자는 그대로여서 채무가 1억 2,2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 임차 건물 리모델링 투자분의 회수 가능액이 없음
- 임대차 원상복구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음
- 예약 취소분 환불 의무가 남은 고객 존재
- 1인 가구라 생계비 여유가 크지 않음
남의 건물에 들인 인테리어는 나올 때 두고 가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장부상 자산이지만 실제 회수액은 없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리모델링 투자분의 회수 불능을 입증하고, 환불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임차 건물 리모델링 투자분의 회수 불능 입증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철거 견적서, 시설 매각 불가 확인 자료로 회수 가능액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예약 환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반영
예약 플랫폼 기록과 결제 내역을 대조해 미환불 고객을 채권자로 특정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2,200만 원 | 1,098만 원 | 채무 91%(1억 1,102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59만 원 (이자 포함) | 월 30만 5천 원 | 월 부담 128만 5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1% | 이자 100% / 원금 91% 면책 |
월 128만 5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098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1,102만 원은 면책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모델링 투자분이 회수 불능으로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30만 5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임차한 건물에 들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대부분 회수가 어렵습니다. 붙박이 시설은 원상복구 대상이거나 두고 나와야 하므로 실제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자료로 증명하면 청산가치에 과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Q3. 제주에 살면 제주지방법원으로 신청하나요?
네.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제주 거주자는 제주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