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직장인 B씨 (서울 송파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9,6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가상화폐 투자 손실 · 손실 만회를 위한 추가 대출 · 레버리지 확대로 손실 증폭 |
| 소득 | 세후 341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2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48만 원 × 36개월 (총 1,728만 원) |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은 탕감율이 낮게 나옵니다. B씨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것은 탕감 폭이 아니라, 면책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이미 멈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개요
B씨는 여유 자금으로 시작했지만 하락장에서 손실이 나자 만회하려는 마음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끌어썼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에 집중하면서 손실 폭도 함께 커졌습니다.
최종 채무는 9,600만 원이었습니다. 세후 341만 원으로 소득은 적지 않았지만 월 132만 원이 원리금으로 나갔고, 그중 대부분이 이자였습니다. 상담 시점에는 이미 거래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 투기성 채무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다투어질 수 있는 유형
- 소득이 비교적 높아 가용소득이 크게 산정되는 구조
- 거래소 계정이 여러 곳이라 손실 경위 정리에 시간 소요
- 배우자 명의 자금 일부가 투자에 사용돼 흐름 설명이 필요
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손실을 축소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거래 내역은 절차에서 확인되고,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탕감 폭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밝혀 절차를 통과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거래소 내역 전체를 시간순으로 제출
여러 거래소의 입출금·매매 내역을 통합해 손실 발생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축소나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③ 거래 중단과 재발 방지를 객관적으로 입증
거래소 계정 정리 내역과 신청 전 8개월간 관련 거래가 전혀 없다는 계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과거의 손실보다 현재의 태도입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600만 원 | 1,728만 원 | 채무 82%(7,872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32만 원 (이자 포함) | 월 48만 원 | 월 부담 84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2% | 이자 100% / 원금 82% 면책 |
탕감율은 낮지만 3년이라는 종료 시점이 생겼습니다.
투기성 채무는 다른 유형보다 탕감율이 낮게 정해지는 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건보다 심리가 길었고 탕감율도 82%로 낮은 편이지만, 끝이 없던 이자 상환에 3년이라는 종료 시점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코인으로 잃은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탕감율이 낮게 정해지고 면책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낭비나 사행 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거래 내역을 그대로 제출하고 중단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아직 코인을 보유 중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보유 자산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신청 시점의 시세로 산정되므로 보유 현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재산 은닉이 되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