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카페 운영자 B씨 (전남 순천시 거주 ·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9,600만 원 (채권자 9곳 · 가맹 개설비 대출·시설자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인근 시설 이전으로 상권 침체 · 경쟁 매장 증가 · 개설비 대출과 임대료 부담 |
| 소득 | 세후 241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6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6만 6천 원 × 36개월 (총 960만 원) |
B씨가 매장을 연 자리는 계약 당시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근 대형 시설이 이전하면서 유동 인구가 급감했고, 상권 자체가 가라앉았습니다.
사건개요
B씨는 가맹비와 인테리어에 대출을 받아 매장을 열었습니다. 초기 6개월은 예상 매출이 나왔지만, 인근 대형 시설이 이전하면서 유동 인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임대료와 대출 상환은 그대로였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려 본인이 하루 12시간 근무했지만 적자를 막지 못했고, 폐업 시점 채무는 9,600만 원이었습니다.
- 붙박이 인테리어의 회수 가능액이 사실상 없음
- 가맹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 권리금 회수 실패로 예상 상환 재원 소멸
- 폐업 후 재취업까지 소득 공백
상권 변화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이를 자료로 설명하면 채무 발생 경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상권 변화 경위와 시설 잔존가치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상권 침체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
월별 매출 추이, 인근 시설 이전 시점, 유동 인구 변화 자료를 정리해 매출 감소가 운영 부실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③ 인테리어·장비의 실제 회수액 산정
철거 견적서와 중고 장비 매각 명세로 회수 가능액을 산정해 청산가치를 현실화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9,600만 원 | 960만 원 | 채무 90%(8,64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31만 원 (이자 포함) | 월 26만 6천 원 | 월 부담 104만 4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104만 4천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96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8,640만 원은 면책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권 침체 경위가 확인되면서 월 변제금은 26만 6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장사가 안된 게 제 잘못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상권 변화나 인근 시설 이전 같은 외부 요인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출 추이와 상권 변화 자료를 제출하면 운영 부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Q3. 가맹 위약금도 함께 정리되나요?
정리됩니다. 다만 위약금 산정이 계약서 근거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변제 총액이 부풀려지기 때문입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