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50대 축산농가 K씨 (경기 포천시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6,200만 원 (채권자 10곳 · 축산자금·사료 외상대금·시설 할부) |
| 채무 발생 원인 | 사료값 급등 · 가축 질병으로 폐사 발생 · 출하 시세 하락으로 외상대금 미상환 |
| 소득 | 월평균 268만 원 (축산소득 연환산) |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6만 원 × 36개월 (총 1,296만 원) |
축산은 사료를 외상으로 받아 키우고, 출하해서 갚는 구조입니다. 사료값이 오르고 시세가 떨어지면 그 차이가 그대로 빚이 됩니다.
사건개요
K씨는 축사를 증축하며 축산자금 대출과 시설 할부를 받았습니다. 사료는 사료회사에서 외상으로 공급받아 출하 후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료값이 크게 오른 해에 질병으로 폐사가 발생했고, 출하 두수가 줄면서 외상대금을 정산하지 못했습니다. 채무는 1억 6,2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 가축이 재산이자 생산 수단이라 처분 판단이 복잡
- 사료 외상대금은 사인 간 채무로 목록 확인 필요
- 축산소득이 출하 시점에 몰려 계절성이 큼
- 질병 피해에 대한 보상금 수령 내역 정리 필요
가축을 팔면 당장은 돈이 되지만 다음 출하가 없어집니다. 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선택이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변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축산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해 산정
출하 정산서와 사료 투입 명세,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모아 연간 순소득을 12개월로 환산했습니다. 출하 달만 기준이 되면 변제금이 왜곡됩니다.
③ 가축·축사의 실질 순자산 산정과 유지 필요성 소명
시세와 잔여 할부금, 질병 피해 내역을 대조해 순자산이 크지 않음을 보이고, 처분 시 소득이 끊긴다는 점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6,200만 원 | 1,296만 원 | 채무 92%(1억 4,904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205만 원 (이자 포함) | 월 36만 원 | 월 부담 169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2% | 이자 100% / 원금 92% 면책 |
월 169만 원이 줄어 축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3년간 1,296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1억 4,904만 원은 면책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연 단위 소득 환산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36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사료회사 외상값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거래처 외상대금도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 거래 명세와 정산 내역을 대조해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3. 키우던 가축을 다 팔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축은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생산 수단이기도 해서, 처분하면 다음 소득이 사라집니다. 시세와 변제 가능성을 함께 따져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