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3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I씨 (1인 가구) |
|---|---|
| 총 채무액 | 6,900만 원 (채권자 6곳 · 신용카드·카드론·소액 신용대출) |
| 채무 발생 원인 | 프리랜서 수입 편차 · 비수기 생활비 카드 충당 · 카드론 돌려막기로 원금 증가 |
| 월 소득 | 월평균 246만 원 (최근 12개월 평균)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7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4만 9천 원 × 36개월 (총 897만 원) |
프리랜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수입이 없는 달입니다. I씨는 일이 몰리는 달에 400만 원을 벌기도 했지만, 두 달 연속 수입이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카드로 메우면서 채무가 쌓였습니다.
사건개요
I씨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문제는 소득의 총량이 아니라 들어오는 시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대금이 두세 달 뒤에 들어오는 구조에서, 그 사이의 월세와 생활비는 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돌아오면 다시 카드론으로 막았습니다. 원금 2,600만 원 수준이던 채무가 이자와 수수료로 6,900만 원까지 늘었고, 매달 최소 결제로 94만 원이 나갔습니다. 월평균 246만 원 소득에서 이 금액이 빠지면 비수기를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 프리랜서라 재직증명·급여명세서 같은 표준 증빙이 없음
- 월별 소득 편차가 커 어느 달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짐
- 일부 대금이 현금·간편송금으로 입금돼 소득 흐름 정리가 필요
- 1인 가구로 생계비 기준이 낮아 변제금 산정이 불리해질 여지
두 번째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입이 좋았던 달만 기준으로 잡히면 변제금이 실제 능력보다 높게 정해지고, 결국 중도에 못 내서 폐지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프리랜서 사건은 소득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전부입니다. 12개월 전체 흐름을 자료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수입이 불규칙해 목돈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접수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입금이 있는 달에 맞춰 유연하게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소득을 확정
이 사건에서 변제금을 가른 작업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계좌 입금 내역,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아 12개월 전체 흐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수기 소득이 아니라 연간 평균이 기준이 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③ 현금·간편송금 입금분의 성격을 정리
일부 대금이 계좌이체 외 경로로 들어와 소득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거래 상대와 계약 내역을 대조해 각 입금의 성격을 특정했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소득 은닉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차단
카드 6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 선임 통지로 직접 연락을 끊고, 금지명령으로 압류 위험까지 함께 차단했습니다.
⑤ 비수기를 견딜 수 있는 변제 구조로 설계
월 24만 9천 원은 I씨의 가장 소득이 적은 달에도 납입 가능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변제계획은 잘 버는 달이 아니라 못 버는 달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끝까지 갑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6,900만 원 | 897만 원 | 채무 87%(6,003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94만 원 (최소 결제) | 월 24만 9천 원 | 월 부담 69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7% | 이자 100% / 원금 87% 면책 |
비수기에도 납입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해 중도 폐지 위험을 낮췄습니다.
3년간 897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003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12개월 평균 소득이 기준으로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24만 9천 원으로 정해졌고, I씨는 비수기에도 납입을 유지하며 프리랜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프리랜서는 급여명세서가 없는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계좌 입금 내역,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실제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사건은 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3. 수입이 들쭉날쭉한데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통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의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수기만 반영되면 변제금이 과다하게 잡혀 중도에 못 내게 되므로, 연간 흐름 전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직업·금액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