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음식점 운영자 C씨 (충북 제천시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7,400만 원 (채권자 7곳 · 소상공인 정책자금·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위기 시기 정책자금 대출 · 상환 유예 종료 후 원리금 부담 급증 · 매출 미회복 |
| 소득 | 세후 235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20만 6천 원 × 36개월 (총 740만 원) |
C씨는 버티기 위해 빌렸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상환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도 매출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건개요
C씨는 지역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급감한 시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신용대출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버텼습니다.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이 이어지다 종료되자 원리금이 한꺼번에 청구됐습니다. 매출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채무는 7,400만 원이었습니다.
- 정책자금은 보증기관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구상권자로 전환
- 상환 유예 종료로 부담이 한꺼번에 몰린 구조 설명 필요
- 부양가족 1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폐업 후 재취업까지 소득 공백
상환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미룬 것입니다.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담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정책자금 채권 전환을 반영하고, 부양가족 소명을 병행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정책자금 대위변제 현황을 채권자목록에 반영
보증기관 채권 현황을 조회해 대위변제 진행분과 구상금 잔액을 확정했습니다. 정책자금은 이 확인이 필수입니다.
③ 부양가족 1인 소명으로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학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으로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7,400만 원 | 740만 원 | 채무 90%(6,66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01만 원 (이자 포함) | 월 20만 6천 원 | 월 부담 80만 4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80만 4천 원이 줄어 두 사람의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74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660만 원은 면책됩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책자금 채권이 정확히 반영되면서 월 변제금은 20만 6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가 또 있지 않나요?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미루는 것일 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회복 전망이 없다면 유예를 반복하기보다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Q3. 정책자금은 국가 돈이라 탕감이 안 되지 않나요?
탕감됩니다. 정책자금도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 채권자가 바뀐 상태만 정확히 반영하면 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