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프랜차이즈 운영자 F씨 (경기 고양시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1억 800만 원 (채권자 10곳 · 가맹 개설비 대출·본사 미정산금·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배달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 원재료비 상승 · 개설비 대출 상환 지속 |
| 소득 | 세후 254만 원 (재취업) |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6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30만 원 × 36개월 (총 1,080만 원) |
F씨의 매장은 매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매출에서 배달 수수료, 광고비, 원재료비, 임대료를 빼면 인건비도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건개요
F씨는 가맹비와 인테리어에 대출을 받아 매장을 열었습니다. 배달 비중이 커지면서 매출은 유지됐지만,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닭고기와 식용유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일해도 적자가 이어졌고, 폐업 시점의 채무는 1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 매출은 있으나 실질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구조를 설명해야 함
- 본사 미정산금과 가맹 위약금의 구분 필요
- 주방 설비 잔존가 평가가 쟁점
- 폐업 후 재취업까지 소득 공백 존재
자영업 사건에서 흔한 오해가 매출이 크면 소득도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비용을 뺀 순이익이 기준이며, 이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으로 소득을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플랫폼 수수료·원가를 반영한 실질 순이익 산정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본사 물품 공급 명세, 임대료·인건비 지출을 정리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실제 순이익을 제시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소득이 추정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③ 주방 설비의 실제 처분가 확보
중고 주방기기 매입 견적과 철거 비용 자료로 회수 가능액을 산정해 청산가치를 현실화했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800만 원 | 1,080만 원 | 채무 90%(9,72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47만 원 (이자 포함) | 월 30만 원 | 월 부담 117만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117만 원이 줄어 재취업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간 1,08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9,720만 원은 면책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이익 기준 소득이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은 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매출이 컸는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실제 소득입니다. 배달 수수료, 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지출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매출만 보고 소득을 추정당하지 않으려면 이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Q3. 본사에 물품 대금을 못 준 것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가맹 본사에 대한 미정산금도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 위약금이 함께 청구됐다면 계약서상 산정 근거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