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직장인 O씨 (서울 송파구 거주 · 배우자 1인) |
|---|---|
| 총 채무액 | 1억 1,600만 원 (채권자 7곳 · 증권사 미수금·신용대출·카드론) |
| 채무 발생 원인 | 주식 신용거래 확대 ·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로 손실 확정 · 증권사 미수금 발생 |
| 소득 | 세후 368만 원 (재직 중) |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4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64만 4천 원 × 36개월 (총 2,320만 원) |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투기성 채무는 탕감율이 낮습니다. 이 사건도 80%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끝이 없던 이자 상환에 3년이라는 종료 시점이 생겼습니다.
사건개요
O씨는 자기 자금으로 시작했지만 수익을 키우려 신용거래를 이용했습니다. 담보 비율이 무너지자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했고, 손실이 그 시점에 확정됐습니다.
매도 대금으로도 대출이 정리되지 않아 미수금이 남았습니다. 이를 메우려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쓰면서 채무가 1억 1,600만 원이 됐습니다. 상담 시점에는 이미 계좌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 투기성 채무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다투어질 수 있는 유형
- 소득이 높아 가용소득이 크게 산정되는 구조
- 증권 거래 내역이 방대해 정리에 시간 소요
- 증권사 미수금의 채권 성격 확인 필요
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손실을 축소하거나 다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래 내역은 절차에서 확인되며, 숨기면 면책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탕감 폭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경위를 그대로 밝혀 절차를 통과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증권 거래 내역 전체를 시간순으로 제출
신용거래 약정, 담보 비율 변동, 반대매매 실행 내역을 정리해 손실 경위를 있는 그대로 보였습니다. 정직한 소명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③ 거래 중단과 계좌 정리를 객관적으로 입증
증권 계좌 해지·정리 내역과 신청 전 거래가 없다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과거보다 현재의 태도입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1억 1,600만 원 | 2,320만 원 | 채무 80%(9,28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156만 원 (이자 포함) | 월 64만 4천 원 | 월 부담 91만 6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80% | 이자 100% / 원금 80% 면책 |
소득이 높아 변제금도 높게 산정됐지만 3년 뒤 종료가 확정됐습니다.
투기성 채무는 다른 유형보다 탕감율이 낮게 정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가 길었고 탕감율도 80%로 낮은 편이지만, O씨는 거래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로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반대매매로 생긴 미수금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증권사 미수금도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다만 투기성 채무로 분류되면 탕감율이 낮게 정해지고 면책이 다투어질 수 있어, 거래 중단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주식으로 잃은 돈은 아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탕감 폭이 작고 심리가 신중해집니다. 거래 내역을 그대로 제출하고 중단 사실을 보이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