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40대 제조업 근로자 P씨 (경기 안산시 거주 · 자녀 1인) |
|---|---|
| 총 채무액 | 6,800만 원 (채권자 7곳 ·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 채무 발생 원인 | 공장 가동률 하락에 따른 무급휴직 6개월 · 소득 단절 · 고정 지출을 카드와 대출로 충당 |
| 소득 | 세후 249만 원 (복직 후) |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1일 ·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2개월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18만 9천 원 × 36개월 (총 680만 원) |
무급휴직은 퇴사가 아니라서 실업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 적을 두고 있지만 급여는 없는 6개월. P씨는 그 기간을 카드로 버텼습니다.
사건개요
P씨가 일하던 공장은 수주 물량이 급감하자 인력을 내보내는 대신 순환 무급휴직을 시행했습니다. 고용은 유지됐지만 6개월간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학비와 월세, 보험료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신용대출을 쓰고 한도가 차자 현금서비스로 옮겨갔습니다. 복직 후 세후 249만 원을 받게 됐지만 채무는 6,800만 원, 월 상환액은 95만 원이었습니다.
- 무급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 공백을 메울 제도가 없음
- 휴직 기간 소득 자료가 사실상 0이라 산정 기준 정리 필요
- 부양가족 1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 과다 산정
- 현금서비스 비중이 커 이자 누적 속도가 빠른 구조
첫 번째가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무급휴직은 통계상 실직이 아니라서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그 기간의 채무는 개인이 온전히 떠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무급휴직 사실을 회사 자료로 입증하고, 부양가족 소명으로 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원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까지 9만 9천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수임료는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받았습니다.
② 무급휴직 기간과 소득 공백을 회사 자료로 입증
휴직 발령 통지서,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내역을 제출해 소득 단절이 본인 사정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부양가족 1인 소명으로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학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으로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췄습니다.
④ 신청 즉시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채권추심 방어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서 금지명령을 접수해 압류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⑤ 30가지 준비 서류 전면 대행
소득·재산·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30가지에 이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대신 떼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려 한 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인가 후 | 핵심 변화 |
|---|---|---|---|
| 총 채무액 | 6,800만 원 | 680만 원 | 채무 90%(6,120만 원) 탕감 |
| 월 변제금 | 월 95만 원 (이자 포함) | 월 18만 9천 원 | 월 부담 76만 1천 원 감소 |
| 변제 기간 | 만기 없음 (돌려막기) | 36개월 (3년) | 3년 뒤 잔여 채무 100% 면책 |
| 적용 탕감율 | 0% | 최종 탕감율 90% | 이자 100% / 원금 90% 면책 |
월 76만 1천 원이 줄어 두 사람의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3년간 680만 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6,120만 원은 면책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급휴직 경위가 확인되면서 월 변제금은 18만 9천 원으로 정해졌고, P씨는 복직한 공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영웅은 초기 비용 9만 9천원으로 신속한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며, 수임료 분할 납부 제도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무급휴직 중에는 어떤 지원도 못 받나요?
고용이 유지되고 있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일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백이 길어져 채무가 쌓였다면 복직 후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3.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회생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원이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간 뒤라면 회사가 먼저 알게 됩니다. 압류 전에 금지명령을 받아두면 회사가 알 계기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지역·직업·금액·시점 등을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문 원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